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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수사권 남용 밝힐 기회로 삼겠다” 검찰 기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을 밝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일컬어지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면서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오직 정치 보복밖에 없는 잔인한 윤석열정부”라고 밝혔다. 2025-04-24 2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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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위기극복 경험"…정치권 "대선출마 선언 방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치권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하게 심의·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6·3 조기대선 출마설이 분분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쓴소리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동반한 항의로 응대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의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1979년 이후 46년 만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최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2025-04-25 0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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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메가시티 新호남 시대 열겠다”… 텃밭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24일 일제히 민주당 텃밭이자 3차 경선 지역인 호남을 찾았다. 이재명 후보는 5·18 유족들과 12·3 비상계엄 간담회를 진행했다. ‘적자’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권 경제공약도 발표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호남권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추격하는 두 후보는 경선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당원 스킨십을 늘리는 반면, 이 후보의 경우 본선을 대비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5·18 당시 가족을 잃은 김길자 여사와 김송희씨와 만났다. 20대 한림대 학생 박선우씨도 자리했다. 김씨와 박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과 맞섰다. 이 후보는 “계엄 당일, 국회로 가면서 5·18 때 거리에서 방송하시던 분들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주요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틀어쥐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를 뻔뻔하게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논객 조갑제씨에게 2025-04-25 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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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출마는 두번째 쿠데타”… 민주 집중포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위 쿠데타”라며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한 대행을 겨냥했다.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국민 앞에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두고도 “한참 밑지는 통화를 하고도 대단한 업적인 양 자랑하고 있다”며 “외신에는 출마설을 흘리면서 국내에는 아닌 척 차출론인지 추대론인지 상황을 즐기고 있다.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55년 공직 봉사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쏘아붙 2025-04-24 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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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뽑았더니…10명 중 1명 징계 전력 새마을금고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당선된 이사장 1101명 가운데 103명(9.35%)은 징계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잇단 비위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새마을금고 측이 사상 첫 이사장선거 도입 등 쇄신책을 내놨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선출 과정을 위탁한 것 이외에 별다른 인적 쇄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25년 제1회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10명 중 약 1명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재직 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직무정지 1건, 정직 2건, 감봉 8건, 견책 56건, 경고 33건 등이었다. 직무정지와 정직 등 중징계 발생사유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액 과다), 무담보 대출, 사적거래 발생 등이었다. 감봉과 견책, 경고 등 경징계 2025-04-24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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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역성장… 韓 2025년 성장률 0%대 ‘비상’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가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0.2% 역성장을 기록했다. 네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에 그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그러나 이는 관세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를 0%대 중반으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한은의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분기별로 지난해 2분기 -0.2%를 기록한 후 3분기와 4분기 각각 0.1%에 그치다가 세 분기 만에 다시 뒷걸음질쳤다.지난해 2분기도 -0.2%였지만 이는 전분기(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었다. 반면 올해 1분기는 전분기 성장률이 0.1%였고, 자세한 수치도 더 낮아 2022년 4분기(-0.5%) 이후 9개 분기 만에 최악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민간소비(-0.1%) 2025-04-24 2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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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구멍에… 또 풀려난 중국인 경기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으나 두 차례나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 역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오산 공군기지 일대에서 전투기 사진을 찍던 A씨 등 2명이 미군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사진을 찍다가 붙잡혀 8시간 만에 풀려난 중국인들과 동일인이었다. 당시 경찰과 정보기관은 합동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은 이번에도 2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해명과 함께 촬영한 사진 속에 군 시설물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선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 수집 2025-04-24 2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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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한국인 美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한국인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의 부친이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얼마 전 퇴사했다고 전해졌다.현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 2025-04-24 2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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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중지됐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였다. 당시 검찰총장 2025-04-24 1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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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 2∼3주 안에 관세율 결정”… 연일 유화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향후 2∼3주 안에 새 관세율을 정할 것을 시사했다. 중국과 100%가 넘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세계경제 불안정성을 키운 가운데 미국 시장도 주가 하락, 국채 가격 하락, 달러 하락 등으로 고전하자 연일 낙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에 달렸다. 결국 우리는 훌륭한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중국과의 협상 시 현재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틀째 중국에 유화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관세율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직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매일 하고 2025-04-24 2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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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韓이용자 개인정보·입력어 해외 무단이전"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업체 여러 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통해 필요한 답을 얻고자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내용도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시점인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모두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까지 일평균 이용자는 약 5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딥시크 서비스 제공 약 한 달간 150만명의 2025-04-24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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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 난동' 30대 구속 심사…"계획 범죄 아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북부지법은 2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서 “피해자에게”라고 짧게 답했다.심사 후 법정 밖으로 나온 그는 다른 할 말이 없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계획(범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후 자진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이) 빨리 피해자분에게 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6시2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그는 마트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해 인근에 있던 2025-04-24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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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레전드'들이 어쩌다…강동희·임창용 징역형 한 시대를 풍미한 전직 프로농구·야구선수 강동희(59)씨와 임창용(49)씨가 24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 보상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씨와 관계자 1명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2025-04-24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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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선거 못 나오는데 대선 출마 강행하는 이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목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등의 공약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여서 2029년까지 대선 출마는커녕 투표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전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과 유튜버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전 목사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 웃는 표정으로 등장하자 유튜버들 사이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전 목사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양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 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냐는 불만이 가득 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선 공약 25가지를 발표했다. 주 2025-04-24 1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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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관세 대응·산불 피해…12조 추경 시급”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대응,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와 재난 대응 등 추경안에 집중된 연설이지만 대선 차출론이 일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공개 연설로 출마선언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연설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만에 시정연설에 불참했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및 AI 지원(4.4조원) ▲민생 안정(4.3조원)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재원은 세계잉여금 2025-04-24 1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