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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추경 협상 사실상 결렬…與, 4일 단독처리 수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새벽까지 예산결산특위 소위 간사 협상을 벌였으나, 오전 현재까지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기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야당과의 합의 없이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국비·지방정부 매칭(분담) 비율을 두고 협상이 잘 안돼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경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발행 자체를 '현금살포·퍼주기'란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부정적 입장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다니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2025-07-04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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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수풀에 숨어있던 北민간인 1명 신병확보 군이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온 북한 민간인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병을 군이 확보했다.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후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군은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이 남성은 3일 새벽 3∼4시께 우리 군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됐다. 중서부 전선 지역 중 수심 1m 정도의 얕은 하천에서 발견됐다. 그는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모습이 때로 안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군은 야간에 작전팀을 투입해 최대한 접근했다. 이 남성이 작전팀에 "누구냐"고 묻자 팀장인 중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해 그 2025-07-04 1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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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1년…하루 거래량 16%↑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된 이후 현물환 하루 평균 거래량이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우리 외환시장의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123억1000만달러(약 16조7933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3%(1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과 비교하면 44.6%(37억9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외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도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개선세가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연장시간대 일평균 거래량도 22억2000만달러로 전체 거래량의 18%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는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했다. 이 같은 정책 2025-07-04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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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1% "'탈세·재산증식 문제' 용납 불가" 국민 10명 중 6명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탈세·재산증식 문제’를 가장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자가 발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7월 첫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6개 문제 중 용납할 수 없는 것(2개까지 응답)으로 ‘탈세·재산증식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문제’(37%), ‘병역 문제’와 ‘전관예우 문제’(각 21%), ‘입시·취업 문제’(16%), ‘논문 표절’(12%) 순이었다. 특히 탈세 등 불법적 재산증식과 부동산 투기는 과거 여러 인사청문회 관련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용납 불가 문제 상위에 올랐던 주제다. 2022년 윤석열정부와 2019년 문재인정부 당시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도 1·2위는 탈세·재산문제, 부동산 문제였다. 다만 윤 정부에서는 입시·취업이 32%로 3위, 표절 등 연구부정행 2025-07-04 1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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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지 않는 돈의 샘'…베이조스는 어떻게 대부호가 됐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최근 초호화 결혼식은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베네치아에서 열린 그의 결혼식엔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가 대거 참석하며 90대 이상의 전용기가 떴고 5억 달러짜리 요트가 정박했다. 그의 결혼식 비용은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비용이지만, 그의 재산을 생각하면 과소비라고 말하기 모호하다. CNBC 등의 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최근 며칠간 아마존 주식 331만주를 매도했다. 매도한 주식의 가치는 총 7억3670만달러로 한화로 약 1조원에 달한다. 베이조스는 지난 3월 미 규제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서 내년 5월29일까지 1년여간 총 2500만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외신은 이번 주식 매도 시점에 결혼식과 겹친 점에 주목했다. 매각 비용 중 일부는 결혼식 비용 정산에 사용했을 수 있다. 블룸버그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약 440억달러(약 59조8000억 2025-07-04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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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李 약속한 개헌, 국정과제 포함해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 공약에 포함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로서 논의될 개헌 방향에도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재편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 2025-07-04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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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환노위 공격수' 임이자가 마지막 회의에서 남긴 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되니깐 이렇게 어깨가 무겁구나 하는 걸 이제 느낀다”며 남긴 말이다. 위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나왔다. 임 의원은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안건 의결을 위해 열린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가 마지막이 됐다.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온 터였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임 의원에게 소감을 청했다. 안 위원장은 임 의원에게 “우리나라 환경·고용·노동 정책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김 의원은 “수고하셨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이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기재위원장으로 몸은 가지만 마음은 늘 2025-07-04 13: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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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정조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채해병 특별검사(특검 이명현)은 다음 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 관련한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당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해 정황을 알 것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을 다음 주부터 조사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석비서관회의는 2023년 7월31일 오전 안보실이 참여한 회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질책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이 예정했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채해병 특검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뿐만 아니라 회의와 관련된 정황을 알 것으로 보이는 모든 2025-07-04 1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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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결렬…민주, 2조 증액한 추경안 단독처리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국비 지원 비율 등 쟁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 가운데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2조 증액된 추경안 단독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이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에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최종 추경 규모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30조500 2025-07-04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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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고위당정 6일 개최…김민석 총리 주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김 총리가 전날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정식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 방안 및 물가 대책, 폭염과 수해 등 재난안전대책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04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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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가기소' 노상원 구속심문 7일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 만료가 9일인 점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앞서 2025-07-04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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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는다 2025-07-04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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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檢, 안 바뀌면 해체 수준 개혁해야" 이재명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재경지검장이 된 이들이 4일 취임했다. 이들은 첫 출근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미묘하게 엇갈린 발언을 내놓았다. 검찰 내 대표적 ‘내부비판자’인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부 반발을 두고선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라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지검장은 “윤석열정부가 검찰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며 “한때 존경 2025-07-04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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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쿼드 북핵규탄은 美의 내정간섭" 북한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이 핵무기 개발을 규탄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4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쿼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무성은 이번 회의 결과가 "쿼드와 같은 배타적인 소수집단들에 의거하여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며 국제관계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미국의 패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난폭하게 침해하면서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여과 없이 노출시킨 미국의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히 고착되고 물리적으로 실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07-04 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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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3' 중국서 또 불법시청 논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또다시 불법 시청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Douban)에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오징어게임3' 관련 리뷰가 지난 3일 기준 2만1천여 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점 평가에는 5만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내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이용자들이 '오징어게임3'를 불법으로 시청한 뒤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에서도 또다시 '불법 유통-시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SNS를 통해 "중국 내에서 불법 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부끄러움조차 없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중국 당국이 나서 자국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 2025-07-04 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