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범여권, 尹 특검 소환 불응에 “체포·구속해야” 범여권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지자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죄지은 사람이 특검을 거부한다고 윤석열 스스로 말했었다”며 “더이상 뭐가 필요한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환에 불응하면 즉각 체포하라”고 특검에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뻔뻔한 법꾸라지”라며 “체포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윤석열씨의 불출석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재판에 출석하라고 수차례 촉구해놓고선 정작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엔 침묵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김 대 2025-07-01 10:47:45
• 가족 간병인 3명 중 1명 독박 케어·평균 9년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돌봄 낀 세대’(더블케어세대)인 5060세대 50∼60대 5명 중 1명은 5년 이상 가족 간병에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1명가량은 간병비로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고, 제일 많이 이용한 돌봄 시설·서비스는 요양병원이었다. 이들 5060세대가 가족 돌봄을 위해 최근 5년간 이용한 요양 시설·서비스(중복응답)는 요양병원(42.0%), 재가서비스(39.4%), 주간보호센터(30.9%), 요양원(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지난 19∼22일 전국 50∼69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돌봄 관련 5060세대 인식조사’ 결과이다.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는 현재 이용 중인 돌봄시설·서비스 이전 다른 유형의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5060세대의 경우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보다 나은 돌봄 시설에 2025-06-30 22:38:52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계대출에 1.5%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데 이어 또다른 규제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금리가 4%라도 대출심사를 할 때 5.5%처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한 뒤,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2023년 12월 스트레스DSR 1단계 때는 대출 별로 0∼1.0%의 가산금리를 부과했고, 2 2025-07-01 10:52:25
• 김용태 “기득권 타파 없이 보수 미래 없다”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서 보수재건을 이루어 내겠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남긴 다짐이다. 약 한 달 반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김 위원장은 당을 향해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대안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자”며 ‘보수 재건의 길’을 제시했다.김 비대위원장은 먼저 8월 중 예정된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제 역할이 전당대회 출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고 개혁의 가치와 비전을 폭넓게 고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반발한 당내 구주류를 향한 일침도 남겼다. 그는 “많은 의원, 당원분들이 개혁 방향에 동의해 주셨지만 정작 당의 의사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2025-07-01 06:00:00
• 질병 군면제 대상자, 최대 3년까지 진료 기록 추적 질병으로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추적 관리가 강화된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는 기관에서 요구 시 면제 시점부터 최대 3년 전의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 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다. 기존에는 질병 및 심신 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 이제부턴 사후 치료 기록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입대부터 전역까지 군 장병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날부터 폐지되는 현역병 입영 부대 고정 제도의 경우 지금까진 전방 사단 교육대로 입영 부대가 결정되면,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일을 재결정하면 전방 부대로 자동 배치됐다. 하지만 제도 2025-07-01 10:24:19
• ‘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를 발부했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나는 SOLO’ 제작진은 지난달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박씨의 범죄 혐의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로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기 방송분 역시 최대한 편집·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1 10:10:56
• 한 건물 이웃의 습격… 신림동 흉기 난동 2명 부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주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숨졌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를 정식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는 할 생각”이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하더라도 피해 발생 경위, 진행 경위 등을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고 규정한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와 30대 남성이 각각 발목과 어깨 등을 다쳤다.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을 위해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투신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상동기 범 2025-07-01 07:52:40
• '불장 서울' 돈줄 옥좨 끈다지만…악성 미분양 '최다' 이재명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며 서울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방 시장은 계속되는 ‘악성 미분양’ 물량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수도권과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에선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시적 관망세 이후 다시 집값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월 말 기준 전국 2만7013가구로, 전월 대비 2.2% 늘었다. 22개월 연속 증가세로,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에서 91가구(2.0%) 늘어날 때 지방에서 500가구(2.3%) 증가하며 지방의 증가율이 더 컸다.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지방 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다. 악성 미분양 물량의 82.9%는 2025-06-30 21:01:50
•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국 '빈손' 종료…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다루겠다며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모든 안건이 부결되며 빈손으로 끝났다. 전법대는 이날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든 안건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 소집의 이유였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 이번 판결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도 찬성 2025-06-30 21:23:34
• 내란 특검팀·尹측 ‘기싸움’도 가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의 경우 실제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기싸움’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수사할 전담 인력 파견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경찰 인력을 파견받고 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 법조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수사 방해 논란은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한 지난 28일 오전 신문에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우선 추궁했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돌연 조사자 교체를 2025-06-30 21:14:07
• 李 대통령,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기자회견 사실을 전하고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조기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30 18:02:55
• 1차 13조 추경도… 산업생산 불씨 못 살렸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5월 전체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고, 설비투자는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5로 전달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2.9%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특히 전방산업인 자동차·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며 금속가공이 6.9% 줄었다. 소비 부진도 계속됐다. 소매판매는 내구재(1.2%)·준내구재(0.7%)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0.7%)에서 줄면서 4월과 같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창고(-2.4%) 등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13조원대 1차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내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석 달째 반등하지 못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5월 산업활동 지표에서 미 2025-06-30 21:00:07
•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 협상 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8일 유예가 종료되는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필요 없으며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 국가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상호관세 부과를)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무역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에 대해선 미국 노동절인 9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뜻이 2025-06-30 18:40:00
• ‘대장동 본류’ 재판 3년 반 만에 마무리… 1심 선고 촉각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선고가 10월 이뤄진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10월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 구형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최후진술에 이어 이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었다.억대 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업자들은 법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선처를 구하면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남욱은 이재명 측 편의제공, 개발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부터 대장동 주범으로 만들려는 정영학의 프레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죄송하다’는 말을 거 2025-06-30 22:42:43
•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정진석 수사 속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 전 실장 고발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2일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실장 등이 PC·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불법 파쇄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2025-06-30 18: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