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 정신과 약 탄 음료 미리 준비해 갔다… “모텔서 의견 충돌에 남자들 잠재울 목적”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약을 섞은 음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3명이다. 음료를 처음 받아 마신 남성은 목숨을 건졌으나 나머지 2명은 사망했다. 피의자 집에서는 같은 종류의 새 음료뿐 아니라 범행에 쓰인 빈 병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숙박업소 안에서 의견충돌 등이 있어 남성들을 재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20대 초반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숙취해소제를 남성들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20대 중반 남성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음료를 마신 지 20여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회복한 B씨는 지난달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2026-02-12 23:27:57
• 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들, 수사 직후 한국 떠나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들이 수사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약식기소돼 벌금이 나올 경우 국외에 있어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2026-02-13 09:09:16
• “주식, ‘명절 리스크’에도 괜찮을까”… 연휴 전 마지막 거래에 고민하는 개미들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을 피해 수익을 확정해야 할지, 연휴 이후 상승장을 기대하며 주식을 들고 가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설 연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매도’보다는 ‘보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9∼12일) 코스피는 지난 6일 종가(5089.14) 대비 433.13포인트(8.51%) 상승한 5522.27에 마감했다. 지난 2월 첫째주(2∼6일) 지수가 하루 만에 5.26%(2일) 급락했다가 다음날 6.84%(3일) 급등하는 등 5000선 초반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주는 9일 4.10% 반등을 시작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연휴 직전인 12일에는 3.13% 오른 5522.27을 기록하며 5500선을 회복했다.◆펀더멘털 장세로 전환과 과열 해소 통상 국내 증시에는 ‘명절 리스크’가 2026-02-13 07:00:00
• 김경 ‘큰 거 한장’ 제안에… 강선우 “자리 만들라”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전달받고 당시 보좌관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12일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설 연휴가 지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 요구서에는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 한 음식점에서 당시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강서구 제1선거구의 A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한다는 걸 언급하고 “자리가 비지 않느냐, 그 자리에 저를 넣어주시면 큰 거 한 장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했단 내용이 담겼다.이후 남씨가 강 의원 사무실에서 김 전 시의원 제안을 전했고, 2022년 1월 강 의원이 남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의 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단 것이다. 그렇게 성사된 게 2026-02-13 06:00:00
• 무주택자, 세입자 낀 다주택 구입 땐 실거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기한(5월9일) 이후 지역별로 4~6개월 여유기간이 주어지는 가운데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오는 5월9일 이전에 서울 강남 3구 등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최장 2년 유예된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그간 국무회의에서 밝힌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2022년 5월부터 매년 유예돼 왔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1세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가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2026-02-13 06:00:00
• 부천 중동역서 20대 추정 남성 전동차 치여 사망 경기 부천시 경인국철 중동역 선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7분쯤 중동역에 진입한 전동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신원 미상의 남성과 부딪혔다. 이 남성은 선로에 엎드려 있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560여명이 탑승한 동인천행 급행열차는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로 인해 인천행 하행선 2개선 중 1개선은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들은 하차 후 다른 열차로 환승하도록 조치했다”며 “승객 부상이나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2026-02-13 06:00:00
• 제2 구하라 사태 없게… 모든 패륜 상속인 유류분 박탈 국회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부모뿐 아니라 패륜적 행위를 한 자식·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유류분’ 요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고인)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9년 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고인을 생전에 유기·학대한 패륜 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자고 공분이 일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패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 개선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또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 2026-02-13 06:00:00
• 4년간 8차례 ‘설탕 담합’… 제당 3사 과징금 4083억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임에도 4년여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제당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4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직급별 모임을 통해 손잡은 이들은 원당가격이 오르는 등의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 한 번의 실패 사례 없이 가격을 올렸고, 원당가격이 떨어졌을 땐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해 이익을 극대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1506억8900만원, 삼양사가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이 1273억73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담합 사건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크고,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 2026-02-13 06:00:00
• 2025년 남북 이산가족 교류 겨우 1건 남북한 간 대화, 교류가 꽉 막힌 가운데 이산가족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봐도 무방한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12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남북이산가족 교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는 민간을 통한 생사확인 1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민간을 통한 상봉 1건에 불과했다.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 차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과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기타(성묘방북) △상봉으로 분류된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이산가족 교류는 사실상 멈춰 서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차원 교류는 2019년 이후 0건, 민간 교류도 한 자릿수로 명맥이 끊기기 직전이다. 2019년 민간교류는 19건(생사확인 2건, 서신교환 16건, 상봉 1건)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2020년부턴 한 자릿수(서신교환 4건)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3건(서신교환) △2022년 4건(생사확 2026-02-13 06:00:00
•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026-02-13 08:56:06
• 李, 민생법안 협치 당부에도… 사법개혁부터 밀어붙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을 강행 통과시킨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이 무산된 데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협치’를 다짐하며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당부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향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鄭 “2월 국회 처리” 후 법사위 ‘속도전’ 법사위는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의결 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 법왜곡죄에 더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사법개혁안이다. 그동안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왔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쟁점 법안으로 필리버스터 2026-02-13 05:09:06
• 조희대 “국가 질서 큰 축 이루는 문제” 공청회 거듭 요청 [법사위 강행 후폭풍]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은 여당 주도로 진행되는 법안들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과 ‘3심제’를 채택한 우리 사법체계를 뒤바꾸는 재판소원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데까지는 불과 2시간3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위에서 “이 문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론의 장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조차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 법안의 도입 여부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최고법원 위상을 둘러싼 대법원과 2026-02-12 20:39:18
• 트럼프 “韓과 美석탄 수출 확대 합의”… 통상압박 새 변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과 미국산 석탄 수출을 늘리는 무역합의를 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 간 무역합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미국산 석탄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산업 확대 정책도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는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석탄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우리(미국)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등 다른 나라와 우리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합의들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한·미가 합의한 ‘무역합의 공동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용도 대미투자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 미국산 석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일본과의 무역합의에도 석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최근 인도와의 합의에서 2026-02-12 22:00:00
• “캐나다 총기난사범, 수년간 정신 문제… 警 출동 총기 압수 이력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총기 난사 사건의 피의자가 18세 트랜스젠더 여성 거주민인 것으로 경찰이 밝혔다.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수정됐다. 1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총격 사건 피의자가 지역 주민인 제시 반 루트셀라라고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루트셀라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6년 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당국은 피의자와 희생된 가족에 대해 이전부터 예의 주시하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드웨인 맥도널드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부청장은 “경찰이 지난 수년간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해당 가정에 출동한 전력이 있으며, 총기를 압수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집에서 먼저 어머니와 의붓동생을 살해한 뒤 학교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이웃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학교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총격은 이어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39세 교사 1명과 2026-02-12 22:00:00
• 정부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89건 징계요구·110건 수사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포함한 관련 공직자 처벌에 나섰다.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반면 일부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 2026-02-12 2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