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추미애 "尹 장모 사건이 무죄? 후안무치 판결…사법 폭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5)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28일 “사법 폭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 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장모 사건이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고 논평한 후, “1심은 장모 최씨를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을 한 공범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장모 최씨는 단순 금전 대여자이고 병원 설립과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두 판결의 취지를 분석했다. 추 전 장관은 “1심은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무죄의 증거로 봤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5월 병원 공동 이사장직을 그만두기 전, 동업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요양병원 설립 동업자인 주모씨에게서 받았다. 2022-01-28 14:14:18
• 9살 '옷끼임 사망사고' 학원, 동승자 고용 無…서류도 허위 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여 숨진 A(9)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은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통학차량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학원 원장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통학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는 2019년 11월 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만 한다. 경찰은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 2022-01-28 13:58:30
• 여전한 과대포장…설 연휴 앞두고 폐기물 증가 우려 불필요하게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과대포장 문제가 당국의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포장은 잡화류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고 음식료품이나 화장품류, 전자제품류에서도 불필요한 포장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품목의 과대포장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1건 적발된 제품포장규칙 위반 사례는 2020년 116건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194건까지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공간비율은 10∼35% 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는 1∼2차 이내까지만 허용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매장 등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포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2020년 7월부터 도입하려 2022-01-28 16:37:54
• 육군, 광주 붕괴 사고 매몰자 구조 위해 특전사 투입 검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실종자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육군 특전사 투입과 외벽부분의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몰자 2명이 발견된 27∼28층의 대형 콘크리트 잔해를 깨거나 긁어내는 데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외벽 쪽에서 25일에 이어 전날 각각 매몰자 1명씩이 발견됐다. 27∼28층은 콘크리트 판상 구조물인 슬래브 덩어리 등이 팬케이크를 여러 장 포갠 것처럼 층층이 쌓여있어 실종자 구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압·절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진동이나 충격파로 인해 추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대 설치 등 안정화를 병행하고 있다. 육군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수색과 구조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전사령부 요원, 보병사단 장병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위해 국방부 관계자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았다. 구조작업에 안전을 위협하는 외벽 안쪽에 아슬아슬하 2022-01-28 13:57:54
• 주점서 뒤엉켜 음주가무…안동서 73명 무더기 '돌파감염' 경북 안동의 주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주가무를 즐긴 고 3 학생과 점원 등 7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전날 옥동의 한 주점 관련 집단 감염 확진자 수가 모두 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8명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고, 나머지 16명은 이들과 접촉한 직원과 일반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주점 안 상황을 촬영한 영상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주점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어 빈자리가 없고, 일부 손님은 테이블 위로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며 거리두기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4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한 73명이 모두 '돌파감염'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2차 접종을 한 사람은 48명,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은 25명이었다. 돌파감염 2022-01-28 13:56:35
• '성남FC 수사' 차단 논란 불똥 튄 대검…"절차 지적한 것"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난해 대검찰청이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 자료 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28일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과가 지난해 대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요청을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남지청 수사과는 네이버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39억원을 성남FC에 건넨 과정을 조사했다. 성남FC 의혹의 큰 줄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경기 분당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었다. 대검은 그러나 이 2022-01-28 13:45:00
•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서 코로나 검사·처방·치료까지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8일 '동네 병원·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주요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하고 다시 병원·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런 병원·의원의 코로나19 진료는 우선 내달 3일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면 시행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2022-01-28 13:46:43
•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가격담합 등 감시 강화 나서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상방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도를 특히 높이기로 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2022-01-28 13:58:51
• 이재명 "해병대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체제로 개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 데 이어 해병대를 해병으로부터 사실상 독립시켜 준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찾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1월에 여러 차례 발사한 사례가 없는데 하필 대한민국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시점에 이와 같은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이 후보가 평소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라고 강조해 온 소신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언은 대북 유화책을 이어오며 북한의 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로 지칭해 비판을 받아온 현 정부와도 대비된다. 군 4군체제 개편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3군 체제로 육·해·공군 및 해군 소속으로 해병대가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2022-01-28 13:57:13
• 문 대통령 중동 순방단 수행원 일부 확진자 발생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중동 3개국 순방을 동행했던 수행원 중 일부가 귀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순방에서 귀국한 뒤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일부 수행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경호처 인원을 포함해 순방단 일부 인원이 귀국 후 확진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확진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던 밀접접촉자에 대한 일주일 간 전원 재택근무 조치로 추가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뒤 3일 간 관저 재택 근무를 실시하자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별도 격리 조치를 위한 게 아니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역 지침에 따라 귀국 후 사흘 간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집중 2022-01-28 09:04:37
• 미 "푸틴, 전쟁 대신 안보·군축의 유산 택하길" 미국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측의 서면 답변을 검토 중이라면서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할 경우의 상황도 준비돼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 러시아 인근에 공격무기 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 협정 체결 문건을 건넨 데 대해 전날 서면 답변을 러시아에 전달했다. 나토도 별도의 문건을 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러시아에 진지한 외교적 방법을 제시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서 양보한 것은 없다고 밝혔고, 러시아에서도 낙관적 내용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뉼런드 차관은 수십 시간의 협의를 거쳐 미국과 나토가 각각 서면답변을 전달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대화 제의를 거부할 경우 그 대가는 신속하고 엄중해야 2022-01-28 08:52:51
• 통일부, 연신 대북 메시지…"미사일 중단하고 대화" 통일부가 "한반도의 시계를 긴장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리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가는 대화를 하자"는 대북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보도 매체를 통해 지난 25일과 27일 국방과학원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와 국제사회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단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연속적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유관부처, 유관국과 함께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를 평화·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2022-01-28 11:22:18
• 욕설 파일·무속 논란… 이미지 좋아진 후보 "없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불명예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후보 욕설 녹음 파일과 무속 논란 등 여느 때와 다른 저급한 네거티브가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어서다. 후보들의 높은 비호감은 27일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창간 33주년 여론조사에서 예전보다 이미지가 좋아진 후보를 물은 결과, “없다”는 의견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2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20.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17.1%), 정의당 심상정 후보(2.1%) 순으로 나타났다. “좋아지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공교롭게도 2030세대였다. 2030은 여야가 모두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세대다. 18∼29세 응답자 중 50.3%가 “좋아지는 후보가 없다”고 답했고, 2022-01-28 08:38:41
• 법원 “옆 차선 차량에 침 뱉는 것도 폭행죄 해당” 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죄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1차로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다”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침 일부가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갔다고 봤고, 침이 몸에 묻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2022-01-28 08:25:52
• 이준석, 이재명 ‘전라도 소외론’에 "불량한 정치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7일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지역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라도 소외론’ 발언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보다”며 “호남이 다시는 저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에 속아 우리는 40년을 허비했고, 저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구와 광주는 GRDP(지역내총생산)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같은 날 광주를 찾아 성남에서 공장 취직을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했더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며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2022-01-28 10: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