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주요뉴스

• 성폭행 당할 뻔했는데 재판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려고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최말자(78)씨가 수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청구한 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56년 만의 미투’ 사건 당사자인 최씨가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며 청구한 재심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앞으로 부산고법에서 최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이를 대법원이 다시 확정하면 최씨는 당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60여 년 만에 다시 받게 된다. 해당 사건은 1964년 5월6일 당시 18살이었던 최씨가 친구의 지인인 노모씨한테 성폭행당할 뻔하며 시작됐다. 자신보다 3살 많은 노씨의 성폭행 시도에 놀란 최씨는 노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다. 그렇게 가까스로 자리를 벗어났지만 범죄 피해는 이어졌다. 노씨가 자신의 혀가 잘렸다며 행패를 부리고 협박한 것이다. 며칠 후 최씨는 영문도 모른 채 구속돼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자신 2024-12-22 09:23:10
• ‘성과주의’ 삼성의 통 큰 격려금, 얼마길래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의 메모리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을 받는다. DS부문 전 사업부에는 반도체사업 50주년 격려금 200만원도 정액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사내망을 통해 올해 하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 지급률을 공지했다. 지급일은 24일이다.TAI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지난해 대비 큰 폭의 실적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200%의 TAI가 책정됐다. 이는 DS부문 역대 최대 수치다. TAI 200%는 2013년 하반기 MX사업부에 지급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75%였던 메모리 사업부의 성과급 규모가 급증한 것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메모리 사업의 실적 개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조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 증권가에선 올해 20조 내외 2024-12-22 10:35:58
• 독일 총선 앞두고 악재 만난 숄츠… 야당들 “이민자 단속” 독일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영주권자가 독일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에 불만을 품고 군중을 향한 차량 돌진 범죄를 저질러 2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숄츠가 이끄는 집권당 사회민주당(SPD)이 총선에서 져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1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숄츠는 이날 토요일인에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州) 마그데부르크로 달려갔다. 인구가 약 24만명인 도시 마그데부르크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선 지난 20일 BMW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전속력으로 몰아 시장에 모인 군중을 덮쳐 9살 어린이를 포함해 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도 200명이 넘는데 그중 40명 이상은 중태라고 한다. 성탄절을 앞두고 관련 상품을 사려는 시민들이 시장에 몰려들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숄츠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사건 장소에 헌화했다. 이어 시민들을 향해 “법률에 따라 최대한의 공권력으로 2024-12-22 14:41:52
• "어떻게 막나"… 러시아 최신 무기가 북한에 간다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운 대가로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거 러시아는 ‘불곰사업’을 통해 한국에 전차와 장갑차, 헬기, 공기부양정, 대전차미사일 등을 공급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이들 무기는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참고자료 역할을 했고, 미군은 이를 통해 러시아산 무기의 기계적 특성을 익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북한과 밀월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포탄과 중화기,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하자 러시아는 전투기를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로 북·러 밀착이 고도화되는 모양새다. 전투기 공급이 현실이 된다면, 북한 공군 전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공군에도 새로운 위협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주려는 전투기는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4세대 2024-12-22 13:08:06
• 명태균 23일 보석 심문…명씨 측 "구속 사유 사라져"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의 공판준비기일이 23일 열린다. 명씨 측은 이날 함께 열리는 보석 청구 심문에 집중해 석방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리고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 등이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 2024-12-22 13:39:59
• 중국이 ‘일국양제 모범생’ 마카오 띄우는 이유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 중국 반환 25주년을 맞아 18∼20일 마카오를 방문했다. 5년 전 반환 20년 때도 시 주석은 마카오를 찾았는데, 그때와 지금 모두 “마카오의 성과와 진보는 일국양제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모범생’인 마카오를 띄우며 진통을 겪었던 홍콩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마카오 띄우는 관영매체… “일국양제 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마카오 방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마카오의 중국화 성과를 담은 6000여자 분량 장편 기사 ‘태평성세 호우공(濠江·마카오의 다른 이름) 새로운 이야기’를 게재했다. 기사는 “과거 마카오는 산전수전을 겪고 고향에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방랑자였다”며 “25년 전 방랑자는 조국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고 마카오는 날마다 새로운 호우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표현했다. 중국중앙(CC)TV 역시 5부작 다큐멘터리 ‘스물다섯 해 연꽃의 정’을 편성·방영했다. 2024-12-22 06:33:36
• 두부∙장류엔 'GMO프리' 표시 왜 없나 건강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글루텐 프리(Gluten-free)’, ‘슈가프리(sugar-free)‘, ‘카페인 프리(caffeine-free)’, ‘비건(Vegan)’ 등 각종 제로(Zero)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지엠오’(Non-GMO·비유전자조작식품), 즉 ‘유전자변형 프리’를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엠오(GMO·유전자조작식품) 완전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논지엠오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지엠오 완전표시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썼을 경우 무조건 표기하게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수년간 논쟁을 거듭해왔다. 찬성하는 쪽에서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지엠오 함유 여부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에선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생명공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새로운 농업기술과 이용, 연구를 저해하며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부 2024-12-22 11:25:57
• 호랑가시나무, 미세먼지 제거 효과 뛰어나 겨울철에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데 우수한 자생식물 15종이 공개됐다.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쓰이는 빨간색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호랑가시나무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기 정화 식물로 인정한 스킨답서스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2일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호랑가시나무 등 자생식물 15종을 찾아내고 이들 식물의 관리 방법을 공개했다.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0년부터 자생식물 32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제거 효능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방식은 자생식물을 실험용 특수 밀폐 유리 안에 넣고,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입한 후 시간별 오염물질의 농도변화를 측정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공기 정화 식물로 인정한 스킨답서스(Scindapsus)와 비교해 효능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호랑가시나무, 2024-12-22 13:09:11
•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예고… 2025년 전월세 시장 향방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보다 10만가구 넘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의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 임대차 가격 변동성이 커질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올해(36만4058가구)보다 10만728가구(27.7%)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전년 대비 입주물량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지역은 경기도로, 올해보다 4만6536가구(11만6941가구→7만405가구) 감소한다.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 2만7877가구에서 내년 3만2339가구(월 미정단지 제외)로 4462가구 늘어나긴 하지만, 경기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 2024-12-22 06:33:44
• 안철수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고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은지 오래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 복구가 힘든 지경이고 내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올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의대 증원 규모 관련 언급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 2024-12-22 11:09:16
• 일본, 아동학대 의심만 돼도 부모 접촉 제한 추진 일본 정부가 아동상담소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부모의 면회나 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학대가 인정되어야만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아동학대방지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8세 미만 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다. 학대 인정은 아동복지사나 의사가 주1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인정될 경우 부모의 면회, 전화 등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정 전이라도 부모와의 접촉으로 아동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폭력을 휘두를 우려가 있다고 아동상담소가 판단하면 아동복지법에 기초해 ‘지도’로 면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임의로 만남을 제한하는 지도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동상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오사카고등재판소(고등법 2024-12-22 10:40:34
• 미군이 개발한 ‘꿀잠 수면법’은? 평소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사람도 2분이면 잠들 수 있는 마법 같은 ‘미군 수면법’이 화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피트니스 전문가 저스틴 아구스틴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분 안에 잠들 수 있는 수면법’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이 방법을 시도한 사람의 약 90%가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심호흡과 시각화를 통해 이른바 ‘신체를 닫으려는 시도’가 핵심이다. 이 수면법은 미군에서 개발한 방법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 비행학교 예비 조종사 훈련을 위해 개발됐다고 한다. 6주간 반복 훈련한 결과 훈련 참여자 96%가 2분 안에 잠들었으며 기관총, 포성과 비슷한 소음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잠에 빠졌다고 한다. 어거스틴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우선 침대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이마부터 시작해 눈, 뺨, 턱, 목의 힘을 차례대로 뺀다. 그다음 어깨가 경직돼 있는지 확인하며 최대한 힘을 풀고 팔도 2024-12-22 14:48:30
• 70대 아버지 폭행한 요양병원장 벌금 100만원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폭행한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2시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70대) 씨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2-22 10:36:29
• 22일 중부내륙 아침 강추위… 서울 -6도·춘천 -11도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중부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북부동해안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중·남부동해안과 그 밖의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는 23일까지, 동해바깥먼바다는 24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24일까지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 2024-12-22 10:49:35
• 집주인 반대한다고 전입신고 안 받는 주민센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말이다. 일부 쪽방 주민들이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가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선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관련 내부지침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우수)은 18일 오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쪽방촌 주민 김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할 행정청인 남영동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7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피고인 남영동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영동장 측은 전입신고를 거부한 이유로 내부 규정을 내세웠다. 행정안전부의 내부지침으로 정한 소유주 동의 요건이 없어 전입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규정된 주민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단지 내부처리기준에 2024-12-22 09: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