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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가 아닌 헌법을 지키자 [종교칼럼]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종교해산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특정 종교단체 인사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었다. 이에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급속히 확산됐다. 이 논쟁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는 어디까지 종교를 규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정치자금의 불법 제공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만약 통일교 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이 개인의 불법 행위에서 종교단체 전체의 존립 문제로 곧바로 비약될 때, 우리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서 이탈하게 된다. 법은 집단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주체를 정 2026-01-22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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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시위 이어지는 이란…유엔 인권대표 "잔혹한 탄압 멈추라" 폴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반(反)정부 시위대에 대한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규탄하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튀르크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란 국민에 대한 폭력적 탄압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더 많은 인권 침해와 불안정, 유혈사태가 이어질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튀르크 대표는 특히 “1월 8일 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수천 명이 사망했다”며 “영상 증거는 머리와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은 사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앞서 이란에선 지난해 12월28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왔다. 리알화의 가치 폭락과 물가상승, 에너지 가격 인상, 전력난과 단수의 상시화 등 생활고에 놓인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란 당 2026-01-24 02: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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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올해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윤석열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5월9일 만료될 예정인 만큼 정부가 이를 연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이 해당 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세 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도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며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도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2026-01-23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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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경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자녀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여 동안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딸의 결혼식을 치르며 정치인과 피감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또 딸을 대신해 본인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신청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의원을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를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21일 최 의원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 명령을 내렸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징계는 별개”라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3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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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 주말에도 살 떨리는 한반도 냉동고 토요일인 24일에도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낮은 기온과 맞물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8∼0도, 낮 최고기온은 -5∼6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낮 기온도 영하권으로 매우 춥겠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예보됐다. 새벽까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전라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1∼3㎝, 광주·전남과 전북 1∼5㎝다. 충청권은 1㎝ 안팎의 적설이 예상된다. 전북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은 앞서 온 눈에 더해 2∼7㎝가 쌓이겠다.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1㎜ 안팎이겠으나, 전북·전남 서해안은 5㎜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린 2026-01-23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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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 탈당…“김경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나” 개혁신당 김성열 최고위원이 23일 “김경 의원과 관련해 거론되는 민주당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저라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시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부로 개혁신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을 탈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방송을 통해 밝혔듯, (김경과) 과거 개인적 친분이 있던 것 또한 사실이다”라며 “다만,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제기되는 내용에는 오해와 과장이 섞여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불법행위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이유는 제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부적절한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그 정치를 떠나왔던 제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개혁신당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부담이나 누가 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2026-01-23 2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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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코스피 5000 돌파’에 “韓기업 제대로 평가받으면 국민 모두의 재산 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 5000 돌파’와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22일) 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사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한 250조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몇년도에 고갈된다’느니 ‘나는 연금을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이런 것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에 행사장에선 박수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스피 5000이 달성된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2026-01-23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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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월 중순까지 합당"…당내반발·실무협상 난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카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하에 당내 논의를 가속하고 있다.하지만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 반발이 계속되면서 당원 투표를 비롯한 당내 절차를 끝내기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합당 방식과 지도부 구성 문제,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산적해 혁신당과의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 몸 낮춘 鄭, 합당 명분 부각…"3월까지 합당 마무리"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들끓은 당내 여론을 달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 2026-01-23 1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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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사위, 크레믈궁서 푸틴과 우크라 종전안 협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단이 러시아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내일 우크라이나와 3자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안을 논의했다. 4시간에 걸친 회담 이후 양측은 다음날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한 3자 회담으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크렘린궁 외교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3자 실무그룹의 첫 회의를 오늘(23일) 아부다비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부다비에서 23~24일 3국간 회의가 열린다고 하루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크레믈궁에서의 미·러회담은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푸틴 대통령과 함께 3 대 3 회담에 참여한 유리 우샤코프 크레믈궁 외교보좌관은 이날 회 2026-01-23 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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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고립’ 청년들…유튜브로 소통 문 연다 “사회복지적 접근 필요” 국내 은둔·고립 청년인구가 50만명이 넘는 가운데,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제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사회 복귀 등 회복을 위해서는 유튜브 등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은둔·고립 청년의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청년인구의 약 5.2%인 51만3000명이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둔·고립 청년의 23.2%는 동영상 시청, 15.6%는 온라인 활동으로 일상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4월30일 기준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된 전체 공개 영상과 채널별 회원 전용 영상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키워드는 은둔·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사전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언어 표현인 ‘은둔’, ‘히키코모리’, ‘우울증’, ‘무기력’, ‘공황’, ‘불안장애’, ‘정신과’, ‘집돌이’, ‘집순이’ 등을 2026-01-23 1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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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김용식 검사 사의 "검찰 참담"…인사 후 줄사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횡령 의혹' 등 수사를 이끈 김용식(사법연수원 34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서 "검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그 사건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처리돼야지, 결재자의 의중이나 나의 개인적인 처지에 맞춰 처리돼선 안 된다"며 "그러나 현재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김 검사는 "그렇게 일하면서 한자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프로는 자기가 맡은 일에 몸을 던져야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사경(사법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영장 검토 등 사법 통제도 수사 및 영장 집행을 직접 해 본 경험이 더 많은 검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배 검사들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말과 글로 업무에 정진하는 2026-01-23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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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美 하원 의원 만나 “쿠팡 차별 전혀 없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며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과 미국은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일부 의원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가자 미 행정부와 정계 일각에서 ‘미국 테크 기업 차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는 데 대해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분 2026-01-23 1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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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돌진한 SUV…60대 운전자 “가속 페달 잘못 밟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SUV가 경비실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SUV가 경비실을 덮치면서 건물 안에 있던 70대 경비원이 얼굴에 열상을 입는 등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운전자는 경찰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6-01-23 1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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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윗집 베란다서 외벽 타고 내려간 엄마…불길 속 세 딸 구했다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딸들이 갇히자 40대 어머니가 몸을 던져 구조했다. 현관 대신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던 구체적인 상황이 전해지며 재조명 받고 있다. 22일 전남 광양시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쯤 네 자녀와 함께 외출했다가 광양시 금호동에 위치한 집으로 귀가했다. A씨는 아파트 현관 앞에 잠시 차량을 세운 뒤 7개월 된 막내를 제외한 세 자녀를 먼저 집으로 들여보냈다. 인근 주차 공간이 없어 차량을 다시 이동해야 했는데, 어린 자녀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살 첫째가 다른 두 동생을 챙겨 집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한 A씨는 주차를 마친 뒤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문 틈새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고, 현관 잠금장치는 작동하지 않아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즉시 옆집을 찾아 막내를 맡기고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위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는 위층 이웃에 2026-01-23 0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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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합당, 사전에 공유 못해 송구… 그러나 꼭 가야 할 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전날 갑작스럽게 꺼낸 데에 “사전에 충분히 공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합당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다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송구스러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당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했다”며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전날 사전예고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21일 이 같은 공개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도 합당 제안 계획을 발표 20분쯤 전 통보했고 일부 최고위원 2026-01-23 12: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