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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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커졌지만…검찰 영장 기각도 늘었다 올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10건 중 1건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기각률은 18%나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커졌지만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검경 갈등은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1∼8월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일반·계좌추적·검증) 영장 25만9221건 중 2만8396건(11%)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전년 동기 기각률(7.2%)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중 일반 영장 기각률은 13.4%(11만7033건 중 1만5723건), 계좌추적 영장은 9.2%(13만6842건 중 1만2549건), 검증영장은 2.3%(5346건 중 124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1∼8월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8.4%로 전국 지검 중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8.8%)보다 2배 이상 2021-10-19 19:52:22
• 중국·러시아 군함 10척 日열도 사이 첫 횡단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러 해군 함정 10척이 일본 혼슈(本州) 북단과 홋카이도(北海道) 남방 사이의 해협을 통과하는 위력 시위에 나서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 격)는 18일 오전 8시쯤 해상자위대가 홋카이도 오쿠시리(奧尻)섬 남서쪽 약 110㎞ 해역에서 동진 중인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을 확인했으며, 이후 함정들이 쓰가루(津輕)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군은 2017년, 러시아 해군은 2019년 해당 해협을 통과한 적 있으나 양국 해군 함정이 동시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막료감부는 중국 함정들의 경우 지난 11일 쓰시마(對馬島) 서남쪽에서 확인된 뒤 대한해협 동수도(東水道, 일본명 쓰시마해협)를 북동진한 함정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통합막료감부가 공개한 중·러 함정 사진 10장에는 지난해 1월 취역한 중국 해군 최신예 055형 미사일구축함 난창(南昌)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1-10-19 23:25:12
• 아파트 경비원에 허드렛일 금지… 위반 땐 과태료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서울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경비원이 대리주차를 해주거나 택배 물품을 개별 세대에 배달해주는 일 등도 앞으로는 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기로 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 2021-10-19 20:14:02
•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김용판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향해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제보자로 알려진 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와 제보를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의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썼다. 특히 이 후보는 김 의원이 면책특권 뒤에서 음해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나섰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언하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특권이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만큼 면책특권 사 2021-10-19 16:14:26
• 경찰 내부문서에 "박철민, 국제파 핵심조직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를 ‘핵심 조직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17년 5월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 1팀 1반에서 작성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약 10년가량 활동을 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박씨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5명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의 범죄를 포착하는데 박씨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김 청장의 국정감사 답변과 다른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철민 씨는)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며 2021-10-19 14:56:43
• 청양 컨테이너 화재로 4명 사망… 시신 3구 훼손 19일 충남 청양의 한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단지 내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난 것을 경찰이 목격하고 119에 알렸다. 경찰은 누군가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상황이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41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불을 껐다. 컨테이너 안에서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밖에 쓰러져 있던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닥터 헬기를 이용해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 주변에서는 흉기와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불이 난 컨테이너는 한 농업법인이 사무실 용도로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방화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1-10-19 16:35:57
• 윤석열 “‘대장동 설계’ 이재명, 배임 범죄의 완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상식을 짓밟은 짓”이라며 “(대장동 사업)설계하는 것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쟁 주자인 홍준표·유승민 후보를 겨냥해 “선거 4연패의 주역이 당의 터줏대감을 하기보다는 새 피인 제가 당을 바꾸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19일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둔 하태경 의원의 당협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정치 전문가들이 현 정부를 ‘이권 생태계’라고 한다”며 “국민 세금을 거둬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돈을 나눠주는데 이게 약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하나의 예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땅을 수용해 아파트를 만드는 그 방식은 시장이 다 정하는 것이다. 저런 설계를 하는 것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성”이라며 “이 후보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상식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2021-10-19 16:34:54
• 인권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진상규명을”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재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경위와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저임금 노동자로 취급하고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던 고(故) 홍정운군은 지난 6일 한 요트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업체 측은 잠수 전 장비 점검, 2인1조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 2021-10-19 23:10:25
• 또래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법정구속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을 알고 “제3자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고, B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1심 결과에 항소하며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며 “C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다 도망치자 A군이 2021-10-19 19:33:28
• 우울증 치료받던 중학생 병원서 추락해 숨져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학생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건물 4층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모 대학병원 건물 4층 휴게공간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A(14)군이 지상으로 추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고로 A군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서 대기하다 숨졌다. 유족측은 병원측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결국 A군이 사망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우울증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휴게공간에서 산책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병원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21-10-19 16:13:46
• 바이든, 파월 추모… “내게 운전 가르쳐준 친구” 미국에서 흑인으로는 처음 ‘군 서열 1위’ 합참의장(1989∼1993)과 ‘외교 총수’ 국무장관(2001∼2005)을 지낸 콜린 파월이 1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합병증으로 타계한 가운데 ‘자동차광’으로 불릴 만큼 차와 운전에 관심이 많았던 고인의 생애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역시 자동차 마니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에게 직접 운전을 배운 일화를 털어놨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의 별세 소식을 들은 직후 낸 개인 명의의 애도 성명에서 ‘콜린’이라고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며 “편하게 농담을 나누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친구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콜린은 콜벳 스팅레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며 “나는 부통령 시절 자동차 경주 트랙에서 콜린한테 직접 콜벳 스팅레이 운전 비법을 한 수 배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콜벳 스팅레이는 쉐보레가 1959년 출시한 스포츠카로 1960년대에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자동차 마니아인 바이든 대통령은 2021-10-19 14:00:00
• 수능 1주일 전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앞두고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전날에는 오후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 집단 감염 예방 및 시험장 방역 차원에서 전체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일부 중학교도 11월 15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전국 보건소는 수능 전날인 11월17일 오후 10시까지 PCR 검사를 연장 운영한다. 수험생이 PCR 검사를 받을 때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게 된다. 수능 당일에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은 수능 2주 전부터 특별 방역 기간(11월 4~17일)을 운영해 320여개 입시학 2021-10-19 19:34:28
• 성폭력으로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수, 학계 활동은 그대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학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재학생들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학회 집행위원 자격 박탈 및 교수직 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대 학생 단체인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가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A교수가 여전히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직위해제 기간에도 연구실에 출근하고 있으며, 학회 이사회에 출석하고 다수의 학술대회에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소연 공동행동 대표는 “A교수의 학회 활동은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함에 나아가 그 자체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가해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폭력”이라면서 “학교가 진작 A교수를 파면했더라면 가해자가 학교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폐단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동행동에서 활동 중인 2021-10-19 16:02:37
• 金 "총파업 강행 엄정 대처"…민노총 “정부가 원인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10월 20일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면서 총파업 집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지도부에 마지막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약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정부로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면서 “겉으로는 방역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 2021-10-19 13:51:10
• '대장동 4인방' 진술 확보한 검찰, 누구 말에 무게 둘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입국해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수사 착수 20일만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영개발을 주도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수사의 불씨를 댕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달 3일 구속돼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때 동업자 관계였던 이들 '대장동 4인방'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했고,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실소유주 논란을 촉발했다. 남욱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동업자들 간 2021-10-19 13: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