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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올해만 360건…재판소원법 시행도 안 했는데 ‘재판취소’ 청구 급증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을 앞둔 가운데 ...
• 尹 측 “법원, 재판 중계로 여론 의식”…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
• 강남역 ‘셔츠룸’ 불법전단 뿌린 총책 첫 구속… 이유는
• 의원직 상실 갈림길 양문석…‘대출 사기’ 재판 3월 결론
• 사상 첫 통합광역자치단체 ‘전남광주시’ 실무 논의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