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채용설명회 검사·수사관 온도차…"평검사 역할 확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나섰지만, 관심도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사 대상 설명회는 시작 시각이 임박할 때까지 참석자들의 발길이 뜸했다.

오전 9시 50분을 넘어서야 검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설명회가 열리는 강의실로 향했고, 10시가 지나서 도착하는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전체 참석자는 30여명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고검·대검찰청 소속 검사와 내란특검팀 등에 파견된 검사들까지 폭넓게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석 규모는 크지 않았다.

참석자 중에는 부장검사 이상으로 보이는 '고참급' 검사들도 있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절반가량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넓은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500명가량이 참석하면서 북적였다.

시작 20여분 전부터 참석자들이 몰려들면서 준비된 좌석이 금세 찼고, 뒤늦게 도착한 일부 수사관들은 "자리가 없겠다", "서서 들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수청은 앞서 검찰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 시험 면제와 기존 보수 수준 유지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조직 개편과 향후 보직 등을 고려해 중수청 이동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공소청에 남아도 신분에 문제가 없지만, 수사관들은 법무부 내 전혀 다른 보직으로 강제 전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서는 중수청 직제와 처우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앞서 중수청은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고, 법조 경력 10년 이상은 3급, 그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 평검사가 3급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직급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은 4급 과장이 사실상 부장검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평검사가 기존 연차에 하던 업무보다 역할이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현재 10년 차 평검사는 현재 각 부에 소속돼 수사하는데,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별도의 과를 맡아 부장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수사 관련 경비도 내년부터 기존 검찰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급여는 기존에 받던 기본급과 수당을 중수청 기본 연봉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순환근무 관련 질문엔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지만, 본청과 서울·수원 등 수도권 근무 인원이 60%가 넘기 때문에 지방 근무가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존 검찰 수준으로 국외훈련(유학)을 보낼 예정이지만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검사는 "궁금해서 와봤는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내용이 많지 않아 검사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등의 입법예고 당일인 이달 5일부터 전국 6개 고검 및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달 7일부터는 중수청 임용희망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앞서 5∼10일 5개 고검과 13개 지검에서 열린 설명회에 평검사 140여명을 포함한 검사 210여명과 수사관 등 2천140여명이 참석했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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