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트럼프발(發) 관세’를 둘러싼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0분 즈음부터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와 1시간 10분여 협의를 진행했다고 배석자가 전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둘러싸고 진행된 이번 협의는 길지 않았던 회담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양측의 기본 입장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이들 관세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의 1차 목표는 한국에 대해 책정된 25%의 상호관세를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서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다.

이날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듣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와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제안이 나왔을지도 관심을 끈다.

2026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작년에 한미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며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미국 측이 했다면 한미 간 협의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베선트 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안보와 열린 시장을 계속 제공하면 동맹국들은 공동의 방어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한 뒤 6·3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협의는 탐색전 성격이 있는 만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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