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중 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관련 대면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담할 분과위를 출범시켰다. 중국 측 제안에 따라 한국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파악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주요 의제는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중국이 세운 구조물 문제였다. 현재 이곳엔 중국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설치한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 이를 관리하는 시설로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2022년)이 있다.

한국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이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중국은 PMZ에 설치된 3개의 구조물에 대해 우리 측 전문가 등이 직접 와서 살펴볼 수 있는 현장 조사를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 철수나 이동 대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구조물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이런 제안은 처음이고, 우려 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내부 검토가 필요해 조사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3개 시설물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동이 어렵다면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 구조물의 일방적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훙량(洪亮) 외교부 국경·해양사무사(司) 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중국 측은 기존 시설의 이동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2개는 부유식이고, 다른 1개도 영구적으로 고정된 시설물은 아니며 민간 기업들이 이미 자금 투자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다만 중국이 추가로 10여개의 구조물을 더 설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는 중국이 추가 시설 설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 이번 대화를 위해 중국에서 20여명의 대표단이 방한해 적극 소통한 점, 지방정부 관계자가 중앙 대표단에 포함되는 일이 흔치 않음에도 직접 방한해 설명한 점 등으로 본 전망이다.

양국은 이날 해양협력대화 산하에 서해 구조물이나 불법조업 등 갈등 사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했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로 계속 소통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구조물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서도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하는 중국이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