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직 대통령이 가족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되는 흑역사가 끊이지 않는 건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준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서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인사 거래’가 사실이라면 국정을 농단한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서면 조사를 요청해 검찰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딸 가족의 사생활”이라며 이 의혹에 대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 문 전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라며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공격했다. 정치가 사법에 개입하면 혼란을 키울 뿐이다. 국민의 의혹이 큰 사건인 만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검찰은 ‘정치 기소’란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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