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교직원 10명 중 8명이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못했다’는 낙제점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꼽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2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를 듣고 정책·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으며,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630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교육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직원의 7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못한다’는 응답은 50.4%에 달했고, ‘잘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 중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정책은 AI 디지털교과서였다. 디지털기기로 맞춤형 문제 등을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3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초 실제 초·중·고 교실에 도입됐다. 응답 교직원의 86.7%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해 ‘못했다’고 평가했고, ‘매우 못했다’는 응답도 75.7%에 달해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정부의 교육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란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평가다.

교육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도입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의견 수렴 과정이나 효과성 검증 없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디지털 교육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적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교육부가 현장 의견을 들으며 현장과 함께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 계획을 세워놓고 교사들에게 따라오라며 강요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수업 전후 돌봄·교육정책인 ‘늘봄학교’(77.9%)가 꼽혔다. 학교 돌봄교실과 방과 후 수업을 강화한 늘봄학교는 학부모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학교에선 제대로 된 인력·공간 지원 없이 추진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밖에 △학교행정업무경감(75.4%) △사교육비 완화(73.4%) △교권보호(70.7%) △유보통합 (69.4%) △학교안전 (58.4%) △고교학점제 추진 (57.4%) △학교폭력 근절 (54.6%) △의대 정원 확대 (51.8%) 등의 정책도 부정적 평가가 50% 이상이었다.

반면 △지방대 육성(못했다 26.4%, 잘했다 30.2%) △특수교육 지원확대(못했다 26.7%, 잘했다 31.5%)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못했다 30.0%, 잘했다 30.6%) 정책은 ‘못했다’보다 ‘잘했다’는 응답이 많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34.3%), ‘위기 학생 지원 확대’(37.5%),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38.2%)도 상대적으로 부정적 응답이 적었다.

백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현장 의견수렴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로드맵 없는 유보통합,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무능·무대책·무책임한 졸속 교육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며 “윤석열표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압도적인 부정평가가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제는 윤석열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졸속 행정의 반복이 아닌, 숙의와 합의를 거치고 교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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