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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 보내야” 여고 수업 중 발언 논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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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1 14:26:00 수정 : 2025-04-21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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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남교사 징계 여부 검토
군 가산점 제도 폐지에 “최악 판결”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죠.”

 

인천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출산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빗댄 발언으로 입말에 올랐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땐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엑스(옛 트위터)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여고의 남자 A 교사가 수업시간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2분가량의 녹음파일도 같이 올려졌다.

 

지난 17일 고2 ‘정치와 법’ 수업 중 녹음된 것으로 전해진 해당 파일을 들어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또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도 했다.

 

이번 사안을 접한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전날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진 부적절한 A 교사에 대한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 등 그의 발언을 질타하는 반응을 쏟아냈다. 하지만 A 교사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남자는 군대 가니깐, 애 안 낳는 여성에겐 패널티 주는 건 맞는 듯”, “감옥은 너무하고 일정 기간 병역의무처럼 사회복무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에 학교를 통해 A 교사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학교 측은 ‘현재 당사자의 입장이 없다’고만 회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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