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고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25년, 2026년부터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선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일단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 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 (부동산처럼)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간다”며 “부동산, 집, 땅 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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