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제5회 독도국제포럼이 한·일 신협력과 동아시아 평화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 포럼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와 한·일 간 어업협력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방안을 논의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독도국제포럼은 세계일보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실,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가 주관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떤 이슈든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 자리가 한·일 신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축으로 가는 튼튼한 길을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일 안보경제협력의 제도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일 신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우호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회담을 정기적으로 연다든지 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역사 문제에서 갈등이 아닌 화해의 길로 전환할 제도가 나와야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엘리제조약 같은 조치를 예시로 들었다.

손기섭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한·일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적 공조외교가 여전히 절실하다”며 2020년대와 2030년을 관통하는 한·일 신협력 사례로 ‘한·일 해저터널건설 협력’이라는 안건을 제시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상호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는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한·일 간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양국이 어업 분야에서 관계 악화를 방지할 해양 협정교섭 재개 및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등이 제안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행정부 관련 전망도 나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 한·미·일의 인태지역 군사협력이 중단 혹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의가 동북아의 큰 변수이며, 그럴 경우 한국은 일본의 북·일 수교 진전 및 미·일·북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구축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용범 텐진외국어대 교수(국제관계학)는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대중국 강경파로 채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커질수록 한국과 일본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한·일 관계 강화가 중국 위협론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인지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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