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암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필요한 치과보철치료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단 3건에 그쳤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구강암 환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총 3건, 지원액은 23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건, 2025년 2건이었으며 2021~2024년에는 지원 실적이 없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9만5523건, 총 5985억2100만원이었다. 연간 지원 건수도 2020년 1만3476건에서 2025년 6만1061건으로 약 4.5배 늘었지만, 구강암 환자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당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8년부터 지원 대상이 4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급증했다.

구강암 환자 역시 2013~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치과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개편된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치과보철치료가 제외되면서 구강암 환자는 비급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치과보철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강암 환자 중에는 암 절제 수술로 손상된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보철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유명상·김동영·안강민 교수는 2017년 ‘구강암 환자의 수술 후 보철치료’에서 “구강암의 절제는 피부나 잇몸 등 단단하지 않은 연조직이나 혹은 치아와 뼈 같은 경조직에 복합적인 결손을 가져오게 되고, 결손부의 크기에 따라 재건이 필수적”이며 “국소 피판에서부터 유리 피판까지 다양한 자가 조직을 이용하거나, 보철물을 이용하여 결손부를 보충해주기도 한다”고 치과보철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A씨(1955년생)는 올해 3월 구강암 진단을 받고 6월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치과보철치료를 받았다. 치료비 736만8600원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가 715만4900원에 달했지만, 치과보철치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비용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박용갑 의원실에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본사업이 시작된 후, 치과보철과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강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치과보철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자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허용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구강암 환자가 매년 4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구강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과보철치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구강암 환자 중 수술 후 구강 재건을 위해 치과보철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기자 he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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