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처음으로 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지만, 일부 위원이 의구심을 제기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검찰미래위 차원의 권고나 조치사항을 도출해내는 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조사 대상 사건 중 위례 의혹과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검찰미래위 출범 4개월여 만의 첫 보고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발견했지만 고의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검찰미래위원들은 이 같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진상조사단을 향해 의아한 지점과 보충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격론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보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추후 진상조사단에 보낼 방침이다. 검찰미래위는 29일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례 의혹은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조작 의혹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려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무죄가 확정됐다.

진상조사단은 나머지 1차 조사 대상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친 뒤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8월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용 위증교사 사건 등 12건을 추가 선정하면서 총 대상 사건이 19건으로 늘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6건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냔 의심이 끊이지 않는다.

김주영·홍윤지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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