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내세워 내부공격”… 통합서 ‘제어’로 경고수위 높이는 李 [여권 내부 갈등 격화]

세계일보

李대통령, 강경파에 작심 발언

김지용 불가론 “국정 방해” 규정
김민석 “당에서 제어할 때 됐다”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 표명
당내 징계 검토 등 대응 목소리

林 감찰로 중수청 기강 다잡기
혁신당 “부적절한 지시”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와의 갈등을 더는 내부 이견의 차원에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어하는 쪽으로 대응 기조를 바꾸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통합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국정 방해’와 ‘내부 공격’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제는 제어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서 ‘제어’로… 李, 경고 수위 높여

이 대통령의 기류가 달라진 분기점으로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이 꼽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에도 여권 내부를 최대한 끌어안겠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개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통합 발언을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고 평가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일부 의원, 임 청장도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설전 멈출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화에 나섰지만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은 물론 중수청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허정호 선임기자 — **설전 멈출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화에 나섰지만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은 물론 중수청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은정 초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허정호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순방 귀국 뒤인 지난달 30일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억지주장은 국정 방해”라고 했고, 지난 5일에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에는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수위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개 압박을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인사권과 국정 운영 질서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는 이런 흐름에서 나온 첫 구체적 조치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이은 공개 경고와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도 신설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박지원 제동… 사보임·징계 거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지도부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공개 반발이 계속될 경우 보다 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도 김 후보자 반대파를 향해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제어’의 수단으로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당내 징계까지 거론된다. 한 민주당 인사는 “지금 놔두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며 “중도층과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을 깎아먹었으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사보임이나 당내 징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표의 ‘제어’라는 표현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 나서야 한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지사나 잘해야 한다”고 했다. 10일에는 다시 추 지사를 겨냥해 “뭘 그렇게 잘했느냐”라며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청장 감찰 방침에 대해 “감찰 지시로 자칫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논란의 확산은 국정 동력 재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