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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소행 주장자’ 박지원 언급에… 이진숙,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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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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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소행 주장한 적 없어”
박 의원 SNS 게시 글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5·18 북한군 소행 주장자’로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뉴시스

앞서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의원을 겨냥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박 의원은 5선 중진이자 전직 국가정보원장 출신으로, 국민은 그가 정확한 국가 정보를 다루는 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국회의원의 발언과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 국민적 착오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게시한 만큼 착오를 변명하더라도 글을 작성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성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정치인에 대한 통상적인 검증이나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며 “김 대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인격을 모독한 행위”라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5·18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 당시 이 의원을 향해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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