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접대성 관행 여전… 사용 실태 지속 점검을”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긁힌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5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조원에 달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회식 문화가 줄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접대성 지출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은 551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204조6606억원) 중 0.3%까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것이다.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2020년 4398억원에서 2021년 212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5638억원, 2023년 624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5962억원으로 집계되며 최근 2년 연속 줄었다. 다만, 5500억원을 상회하는 등 저점이었던 2021년 대비 지출액이 여전히 2배가 넘었다. 회식이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의 술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접대성 지출 관행은 남아있는 셈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총 2조9878억원에 달한다.
유흥업소 유형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룸살롱이 302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란주점 1173억원, 극장식 식당(쇼·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유흥업소) 488억원, 나이트클럽 147억원. 기타 유흥주점 68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1조9726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4.2% 줄었으나 2021년 이래로 꾸준히 2조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금액에도 접대 성격의 지출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4조6606억원이었는데, 2024년(192조5770억원)보다 6.3%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30조1909억원에서 2021년 147조5627억원, 2022년 174조3966억원, 2023년 176조5627억원, 2024년 192조577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은 1025조9505억원에 달했다.
문진석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인카드의 절반 이상이 룸살롱 결제였다는 것은 여전히 접대성 지출 관행이 남아있다는 뜻”이라며 “과세 당국이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 실태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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