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2기 내각의 성패를 가를 인사청문 정국이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는 녹취·수사자료의 출처와 공개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적극 방어에 나선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본인 결단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사건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된 데다 공개 자료의 취득·편집 과정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당 운영 등 이미 드러난 사실 자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문제여서 방어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與, 金엔 ‘출처’ 역공… 龍엔 결단론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겨냥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공세에 당 지도부까지 가세했다. 김민석 대표는 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한 의원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가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는 주변의 평가를 소개했다. 다만 김 대표는 “제 워딩이 아니다”며 직접적인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함께 출연한 송영길 의원은 “특수부 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외롭게 있다 보니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다”며 “흥신소 직원처럼 후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한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규정하고 검찰 내부의 ‘기소 계획’ 문건 등을 “100% 불법 자료”라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날 한 의원과 수사자료 제공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자료 출처와 선별 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 당시 확보한 브로커 양모씨의 휴대전화에는 김 후보자와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직 의원과 광역의원, 검사·판사, 기업인 등의 연락처와 통화녹음 파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후보자와 양씨가 2022년 2∼3월 12차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같은 해 2월 사적인 모임을 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신을 향한 의혹 일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도 녹취 공개와 관련해 “상황을 시끄럽게 만들어 송구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대변인 위주 대응에서 지도부까지 나서는 전면 대응으로 수위를 높인 데에는 한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에 민주당 전·현직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의혹을 ‘민주당 오빠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개인의 청탁 의혹이 여권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반면 용 후보자를 두고는 공개적인 비판과 결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특혜·사당화 논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라디오에서 “과한 욕심, 무리수가 국민의 정서나 형평성,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여론이 좀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며 “본인의 입장이나 스탠스가 자초한 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무엇인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野,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전선 확대

국민의힘은 후보자 개인 의혹을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빠 청탁’이 진실이 아니라고 자신한다면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도 이날 2021년 9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는 양씨가 강씨에게 식약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위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최재성 특보단장 등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계엄 이후 기소유예가 됐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인선 과정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김 실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는 이런 인사를 도저히 추천할 수 없다”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주소지가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정상적인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늦어도 18일에는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21일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은 22일이다. 공세는 다른 장관 후보자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편법 청약 의혹과 장남의 7억원대 분당 상가 취득 논란을 거론하며 후보자 사퇴와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세준·박미영·유경민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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