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끌어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2023년 6월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미국의 대법관 임명은 얼마나 대법원장이 소신껏 하느냐”라며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지만 대법관을 임명할 때 ‘누구를 해 달라’거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며 “이는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삼권분립적인 작태이기 때문에 깨부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당시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 후보 2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박 의원의 발언을 “헌법재판소장도 울고 갈 탁월한 헌법적 혜안”이라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이 당시 민주당을 향해 했던 발언에서 당명만 국민의힘으로 바꿔 인용한다며 “반민주적·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민주당은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이라며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체포동의안 통과 트라우마’로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그 근거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 안건이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다는 점과 지난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충돌한 사실을 들었다. 

안 의원은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친청(친정청래)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계에 타격을 줄 절호의 기회”라며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통합을 진심으로 자신한다면 재제청 뒤에 숨지 말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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