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특례’ 메가특구법에 넣나… 산업·노동부 신경전 [반도체 패권 경쟁 가속]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가 정부 내 핵심 조정 과제로 부상했다. 메가프로젝트 및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부 내 조율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택할지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고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앞서 공개된 정부의 추진 방향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올랐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은 지난 3일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도입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지난 6일 관훈토론회)며 예외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그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 간 조율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큰 만큼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은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과감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예외적용을 막았던 민주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거론하며 “민감한 이슈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용인에서는 안 되고 호남에서는 되느냐”며 민주당의 기조 변화를 직격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노동규제 혁파 3법 패키지’ 발의에 나서며 여권보다 폭넓은 노동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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