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日 자위대의 ‘계급 복고’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8년 12월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저공 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을 주장하기 위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지시로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자위대기가 광개토대왕함을 VHF 긴급 주파수로 호출하면서 “디스 이즈 재팬 네이비(This is Japan Navy)”라고 반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어 자막엔 “여기는 일본국 해상자위대”라고 눈가리고 아웅했지만 ‘일본 해군’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불보유,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위대라는 막강 전력이 있음에도 무력 보유의 공식화를 기피해 온 이유다.

1954년 출범한 자위대는 군대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노력해 왔다. 보병을 보통과, 공병을 시설과라는 등 군대색을 뺀 이름으로 부른다. 강습상륙함, 구축함도 모두 호위함이다. 특히 계급도 막료장(대장), 장(將: 중장), 장보(將補: 소장), 일등좌(一等佐:대령), 이등좌(중령), 삼등좌(소령), 일등위(一等尉: 대위), 이등위(중위), 삼등위(소위)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막료장을 대장, 장을 중장, 장보를 소장, 일좌를 대좌(大佐), 일위를 대위 식으로, 삼등위 이상 간부 호칭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구(舊) 일본제국군 계급의 복원이다.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정권 멤버인 일본유신회가 2026년 중 자위대 계급을 ‘국제표준’에 맞춰 변경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보통과를 보병으로, 막료를 참모로 하는 안(案)도 있으나 현재 명칭이 정착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자민, 유신 등 일본 개헌 세력은 전쟁 포기 규정은 그대로 두고 국군 보유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의 비원(悲願)이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파벌을 초월한 염원이다. 자위대 계급 복고는 징검다리다. 자위대의 계급 복고가 불행했던 한·일 관계의 재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김청중 논설위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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