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초과이윤은 음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을 거듭하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실장의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떠올라”… 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언론사 기사도 함께 공유했는데, 국민배당금을 “사회주의식 배급제”라고 비난하는 야당 주장을 담은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김 실장은 7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에서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등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용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시장과 정치권에서 국민배당금의 성격을 반도체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 신호로 해석하며 파장이 커졌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