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산주의적 약탈”… 李 ‘기본소득론’과 묶어 난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기업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3일 김 실장의 사과와 경질을 요구하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실장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 아니라 기본소득론 등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경제관과 향후 정책 계획이 투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6·3 지방선거의 정권심판 요소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개인 의견으로 치부하기엔 파장이 크다”며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찬물을 끼얹은 데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 때 사례를 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이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조원 이상 증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업 성과를 정권이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망국적 표퓰리즘이자 공산주의식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주자들도 이번 논란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정책을 통할하는 수장이 개인 의견을 냈다가 혼선만 빚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김 실장 발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론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미국, 중국과 본격적인 AI 생존 경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윤을 어떻게 나눌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 육성보다 분배 정치가 먼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발언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AI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문제가,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과는 어떤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 충분하게 숙성이 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며 “개인적 담론을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 된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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