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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귀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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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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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 하나였다. 특히 1950∼1970년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노조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당시 UAW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와의 협상을 통해 높은 임금과 평생 고용에 가까운 안정성, 강력한 복지(연금, 의료보험)를 확보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자신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과 오일 쇼크 등 비용 부담이 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 구조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아예 자동차 생산기지를 남부나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환점이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고,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노조의 ‘귀족적 지위’는 무너졌다.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급감하고, 자동차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했다. 도시 재정이 파탄 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천에서 현대제철 노조는 오랫동안 강한 교섭력을 유지해왔다. 임금과 복지 수준도 높아 ‘귀족노조’로 불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철강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 비용 절감 압력이 커졌다. 그런데도 노조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려달라며 파업했다. 결국 현대제철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인천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3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대로라면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써야 한다.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반도체 ‘셧다운’(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이 커지자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귀족노조에 산업 기반을 지킨다는 절박함은 없다. 과도한 욕심은 회사와 국가 경제를 망치고 노조의 존재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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