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오늘부터 시행…유가 안정될까?

정부가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최고가격을 설정한 것이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지난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석유류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한 만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고시는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등유는 리터당 1320원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라는 강수를 동원한 것은 원유 도입 단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현상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27일 리터당 1693원 수준이었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2일 기준으로 1903원으로 12.4% 가량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92원에서 1924원으로 20.9%나 뛰었다.

정부는 1만3000개에 이르는 전국 주유소들의 판매 가격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도매 가격인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을 적용했다. 보통 국제유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정유사들이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린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에 가보니까 정유사에서 공급한 가격이 1900원을 넘었다"며 "(현재의) 원유 도입 단가는 2월27일 이전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도 어느 순간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걸 그냥 둬서는 안된다.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국내 가격 상황을 지켜보며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격 지정 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가 지정되면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현재보다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0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7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13일 기준으로는 리터당 1893원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중동 사태 이후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이 과열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적인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규제는 부작용이 있지만 석유류는 일반 상품하고는 좀 다르다. 생활 필수재인데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정부가 시장에 맡겨두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지금 이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그 피해를 다 국민들이 보게될 수도 있다"며 "다만 가격 규제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를 정부가 잘 고려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격이 오르면 불필요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자연스럽게 수급이 조절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래 시장 가격은 2000원이 적당한데 1800원으로 낮추게 되면 수요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철우 교수는 "전쟁이 터진 뒤 기름값이 200원, 300원씩 뛰는 비이성적인 상황들이 발생한 만큼 그걸 눌러주는 용도인 거지, (최고가격제가) 6개월, 1년씩 갈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니다"라며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아주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유가 완전 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가격 규제 정책을 꺼내든 것은 정부로서도 분명히 부담 요인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제 만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생산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느라 재정 부담만 커질 수도 있다.

중동 사태 이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10일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87.8 달러(브렌트유)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12일 100 달러를 재돌파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2월 28일 이후 (유가가) 200원, 300원씩 뛰고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최후의 수단을 단기적으로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식품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기룡 차관보는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고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는 사태가 혹시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등도 준비하고 있다"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을 믹스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