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韓 대미투자법 처리 환영…긍정적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12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서면질의에 "비록 지연되긴했으나 한국이 투자약속을 통과시킨 것을 무역합의 이행을 향한 긍정적 조치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가 우리와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된 다른 관련 무역 사항들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같은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1월 양국이 합의를 발표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국회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한달 반 만에 법안이 처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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