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명계남, 황해도지사 임명…연봉 1억5000만원 ‘이북5도지사’ 다시 도마 [이슈플러스]

정부가 이북5도위원회 소속 황해도지사에 배우 명계남씨를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명 신임지사 부모가 황해도 실향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 지사 임명과 별개로 실질적 행정권이 없는 이북5도지사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명 지사 부모는 황해도 실향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 지사의 선친이 황해도 실향민인 것이 임명 배경 중 하나인 것으로 안다”며 “도민들의 의사를 잘 대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1952년 충남 공주 출신의 명 지사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국민참여연대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는 “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을 본다”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 5개 도에 1명씩 임명한다. 실질적 행정권은 없지만 이북 출신 실향민 지원과 관련 상징·의전 업무를 맡는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이북5도지사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예우를 받는다. 이승만 정부 당시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해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전제로 분단 상황에서 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실향민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제도 존치의 근거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행정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도 계속된다. 차관급 5명의 도지사는 연봉 1억5000만원에 기사와 관용차, 약 1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북쪽 지역에 대한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변화하는 시대에 현행 차관급 직위의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북5도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를 차관급 정무직에 임명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