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몸이 단 野 “대전·충남도” 줄다리기 與

6·3 지방선거의 중대 변수로 행정통합이 부상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 불발에 따른 책임론을 의식한 국민의힘은 당장에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까지 연계해 논의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천리 그만하라”며 “오늘이라도 국회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연계 처리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왜 유독 전남·광주만 처리한 것이냐”며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일제히 TK 통합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광주·전남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우리 지역 법안은 뒤로 미룬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를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의원과 추경호 의원도 각각 “민주당은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았다”, “호남의 통합은 필요하고 TK 통합은 불가하다는 이중잣대는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TK 통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칫 지방선거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보수 텃밭의 지지 기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동안 안방이라고 믿었던 TK 민심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현역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TK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7.4%)와 비교하면 일주일 새 5.2%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에 반발해 3일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서는 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TK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단일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통합하겠다는데 (이견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경북의 8개 시의회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 대전·충남의 경우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일안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가 키를 쥐고 있다’,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 ‘상원 노릇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오면 언제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 타 상임위법에는 법사위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운영의 관건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야는 당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은 초당파적으로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지만 TK통합법 처리 여부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시한으로 정한 9일 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특위에서의 법안심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4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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