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 겨냥 이어 분당 아파트 매물로…李의 ‘부동산 칼날’ 더 매서워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겨냥한 고강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이어 자신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국정 전면에 내세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히면서, 시장에선 정부가 투기성 1주택자를 향해 꺼내들 규제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다주택 투기를 겨냥한 발언에서부터 시작해 농지 투기, 투기성 1주택자까지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칼날은 갈수록 예리해지는 모습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며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내놓을 계획을 세워뒀으나 현재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당 아파트 매각에 나선 건 이 대통령이 최근 연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재명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장에 재차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매각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갖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적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문제를 향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전날에는 엑스(X)에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투기 방지’라는 정부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5월9일을 끝으로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또 “5월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검토도 정부에 주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