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반도체+α’로 잠재성장률 반등 시킨다

“불평등 문제 해답 안보여”

정부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강화한다. 방산 4대 강국, 바이오산업 등 반도체와 함께 우리 산업을 이끌 ‘신성장엔진’도 육성한다.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재정과 세제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한편 생활형 연구개발(R&D) 중 상품 개발에 초점을 둬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에도 나선다. 다만, 자산 불평등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불평등 해소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9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략을 보면 정부는 인구감소, 투자위축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올해 반등시키겠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이란 부작용 없이 경제가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금 흐름이 생산적 금융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및 투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키로 했다. 세제를 지렛대 삼아 국내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적 금융 ISA는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로 나뉜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및 납임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 ISA의 경우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ISA 가입자들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세제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된다.

상법계정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자사주 관련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처분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한다. 현재 자사주 처분시 처분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데, 향후 익금을 불산입해 법인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도 올해 총 30조원 규모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2~3분기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한다. 펀드 손실의 20%는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여기에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길 했다. K반도체 세계 2강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4분기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군 수요연계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등 방산 4대강국 도약에 나서는 한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올해 7월에는 효과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발표한다.

또 수출 보강을 위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제정해 전략수출금융을 신설한다.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수출과 연계된 R&D 관련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방산·원전 등 국가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된다.

원화국제화 로드맵과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된다. 우선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경간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원화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새벽 2시에 종료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연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야간시간대 거래 여건 확보를 병행하는 등 MSCI 지수 편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MSCI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조원에 달하는 만큼 MSCI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금 유입 및 한국의 대외신인도 상승이 기대된다.

국민균형성장 추진을 위해선 지방주도성장이 전면에 제시됐다. 현재 수도권 1극체제를 5극3특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약속인 RE100 산단 조성 등 지방 인프라 확충에도 지원이 확대된다. RE100 산단의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규제·정주지원은 물론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이 병행된다. 세제의 경우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5년간 50% 감면해준다.

지방에 대한 각종 차등·우대지원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아동수당 등 7대 사법 외에 정액패스, 청년문화패스 등 각종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원해준다. 또 지역별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7월까지 마련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활형 R&D 개발을 지원한다. 그간 주로 ‘연구(R)’에 치중됐던 것을 전환해 ‘상품개발(D)’에 집중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AI 홍보, AI 상권분석 등이 생산성 제고 사례로 제시됐다.

아울러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각각 20%)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기초연금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축소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완화에 나선다.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효과,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1인빈곤 대응을 위해 현행 복지제도상 1인가구 지원효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불평등 해소 방안을 위한 해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자산과 소득을 아우르는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의 집중 등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은 배제되어 있다”면서 “특히 K자형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기존 복지 제도의 정비 수준으로 내놓으면서 모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국가 아젠다로 제시하는 것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