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들의 부동산재산이 국민 평균의 4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 소유자인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평균은 20억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2000만원의 4.9배다.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한 상위 5명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28명 중 23명은 유주택자였고, 다주택자도 다수 있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28명 중 8명(28.6%)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38채의 절반 이상인 21채가 서울에 있었고, 15채(9명)는 강남3구에 집중됐다.

소유한 부동산을 전세 임대하고 있는 공직자도 11명(39.3%)에 달했다. 주택·비주택 임대자는 7명씩으로, 둘 다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전세임대보증금 규모는 4억4000만원이었다. 아파트 25채 중 분양권 1채와 시세 확인이 어려운 1채를 제외한 23채의 시세는 신고액 평균 11억9000만원, 2025년 11월 기준 시세는 18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들이 집값 안정을 주장하는 상황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봤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자산 행태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결국 부동산이 다시 오른다’는 기대심리를 강화한다”며 “근본적 개혁 방안이 부재하다면 국민의 체감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체는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 금지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제도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 매입임대 금지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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