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정상화 이견 못 좁혀
조합 2만여명 중 1만명 참여
“KTX 등 대체인력 최대 확보”
서울지하철, 11일 막판 교섭
결렬 땐 내일 첫차부터 파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 노사의 협상 결렬에 따른 것으로, 최종 교섭을 앞두고 있는 서울 지하철 노조까지 파업할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코레일 노사는 10일 오후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1만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노조가 요구 중인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노조는 기본급의 80%인 성과급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등 민주당이 중재해 파업을 풀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기재부가 결정하면 노조 측과 대화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또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파업기간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되며,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서울 지하철이 12일부터 멈춰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서울교통공사 1·2·3 노조는 11일 낮 12시부터 막판 교섭에 돌입한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12일 첫차부터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이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정부의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인 3%와 통상임금 확대 관련 인건비 증가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 측은 구조조정 중단과 100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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