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내란에 관여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관련해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비판하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할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은 공무원 줄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전국의 공직자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개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 등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공무원분들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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