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일본 최초의 여성 정부 수반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간신히 우파 정당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권좌에 올라 단명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JNN) 조사(1∼2일)에서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82%를 기록했다. 해당 매체가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정권(2001년·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인 관점에서 불안한 인사임에 분명하다.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역사 현안에서 일본 우익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오죽했으면 대한(對韓) 경시 정책의 상징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에 빗대 ‘여자 아베’라는 말이 있을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경계감에도 불구, 취임 후 행보는 국민 중심·민생 중시 관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총리, 장관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자진 삭감 방침을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여서 총리, 각료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다. 입각하면 국회의원이 매달 수령하는 129만4000엔(약 1229만9300원) 외에 추가로 총리 115만2000엔(1094만4000원), 각료 48만엔(456만원)을 더 받았는데 이런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예산 규모를 보면 푼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행보는 새 연립 여당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강조하는 정치 개혁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유신회는 국내외 정책에서 우파 성향이지만 구(舊)제도를 혁파한다는 의미의 당명처럼 국회의원 정원 10% 감원 주장 등 정치·행정 체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적 성향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면서 국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나라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보혁, 여야, 진영 대립의 와중에 국민 전체를 보는 관점이 상실된 것이다. 정치적 쇼라도 좋으니 세비(歲費) 삭감,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같은 정치 개혁을 보고 싶다.

김청중 논설위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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