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미국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로 주목받는 이른바 ‘경주 선언’ 채택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미국과 실무 협의 진행할 것”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에이펙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필요한 상황을 다시 짚었다. 그는 “북한이 최근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승인 의사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핵무기 개발과는 선 그어

조 장관은 핵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환경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하고 미국이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핵무기와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핵의 무기화와는 전혀 별도의 문제”라며 “잠재적 핵 능력을 키우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AMM 공동성명문 협상 중…‘경주 선언’ 채택 거의 근접”

이날 열린 AMM 공동성명문안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협상 진행 중”이라며 “내일까진 채택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동성명문은 총 40여개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상 단위 합의문인 ‘경주 선언’은 채택 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예상대로 자유무역 관련 언급에서는 만장일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조 장관은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언급이 들어갈지) 섣불리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자유무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미국의 입김은 여전히 세고, 그럼에도 세계 무역 70% 이상이 WTO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이 상존하는 탓에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정상들이 어떤 수준으로 합의한 내용이 경주 선언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경주=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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