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NH농협은행이 ‘기술금융 20조 시대’를 내걸고 혁신기술기업 지원 성과를 자평했지만, 실상은 우수기술 지원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금융의 본래 목적이던 우수기술기업 발굴·지원보다는 기존 대출 연장에 치중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농협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잔액이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우량기술기업으로 분류되는 T2와 T3 등급의 기업에 집행된 대출은 1조2116억원으로, 전체 중 6%에 불과했다. 최우수 기술(T1) 기업에 대한 대출 집행은 0건이었다.

이는 기술금융 도입 초기인 2015년 말 기준 우수기술기업(T1∼T3)에 집행된 대출이 53%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업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 외 전체의 92%에 달하는 자금이 중위권(T4∼T6)에 쏠려 있었다.

특히 농협은행 기술금융의 신규대출은 줄고, ‘대환(서류상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대출’ 비율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농협은행 기술금융 신규대출 비율은 99%를 넘어섰고, 대환대출은 1% 채 안 됐다. 하지만 10년 새 대환대출 비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1%로 급등했다.

기술금융은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에 따라 신용을 평가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상생금융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등급 총 10가지(T1∼T10) 중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자금 지원을 권장하고, 기술금융 성과가 좋은 은행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의 경우 우수기술기업을 발굴·지원하기보다는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데 자금을 투여한 셈이다. 더군다나 농협은행의 ‘농업 분야 기술금융’ 대출은 2877건으로, 전체(8만6356건)의 3%에 불과했다. 농업 디지털 혁신을 강조해 온 농협은행의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농협은행 측은 “금융위에서 기술평가등급을 강화해 T1~3등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 등급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농협은행이 기술금융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 강화, 사후평가, 품질심사평가 도입 등으로 제도의 내실화와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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