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수도권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이재명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주담대 신청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에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여파다. 금융당국은 주택매매를 위한 사업자 대출과 신용카드론 등 이른바 ‘꼼수대출’까지 차단해 가계대출을 확실히 옥죄겠단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27 규제 발표 후 1주일(6월30일~7월3일)간 서울 지역 은행권 일일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 전 주(6월23~27일)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이 7400억원대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에는 주담대 막차를 타기 위한 신청자들로 하루에만 무려 1조원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을 제외해도 일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675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 감축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취급을 소극적으로 전환했다. 특히 이미 상반기 중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도 있어 새 목표치를 받기 전까진 소극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

또 대출 규제 사항을 각 은행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비대면 접수를 중단한 것도 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별도 제한 없이 비대면 영업 중인 은행은 IBK기업은행 정도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선 국민은행만이 지난 2일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이마저도 규제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선 신청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의 영향으로 이달 들어 가계대출 폭증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지난달 말(754조8348억원) 대비 2983억원 증가했다. 이는 영업일 하루 평균 99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달 1영업일 평균 3554억5000만원씩 늘어나던 것과 비교하면 72%나 급감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3단계 DSR 적용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총 6조7536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규제 시행 이후로 신용대출 잔액은 아예 감소 전환했다. 지난 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104조4021억원)보다 635억원 줄어든 104조3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27일 규제 발표 직후 비대면 신용대출을 중단한 점도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실제 대출 시행까지 1∼3개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 8월 말 이후가 돼야 규제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3일 기준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보다 405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담대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대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잔액까지도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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