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구성돼 인사수석비서관 직제는 없다. 우리 정부의 인사수석제도는 인사 실패와 국정운영의 안정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다. 예컨대 노무현정부에서 2003년 인사수석 직책이 신설되었고, 이명박정부에서 2008년 폐지 후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부활, 문재인정부까지 유지돼 오다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사수석의 부재는 측근 개입, 검증 부실, 인재풀 협소화 문제와 연계돼 국정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선진국의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사례를 보면, 미 백악관의 대통령인사처(PPO)는 행정부 인사를 총괄하며 모든 부처 및 기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후보자를 모집·심사·추천하는 등 인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백악관 인사처장은 대통령의 인사 우선순위를 반영해 공직 인재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 키를 쥔다. PPO의 사례는 고위공직 인사가 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며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 인재발굴 및 평가’의 상설화는 인사의 질과 투명성을 담보한다. 영국의 인사감독기구인 공무원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공무원 임명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한다. 요컨대 선진국의 고위인사시스템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인재발굴, 엄밀한 사전검증 절차,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인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최소화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인사수석 비서관 제도의 신설과 관련해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실에 차관급 이상의 인사수석 비서관 직책을 신설해 인재발굴, 검증,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관리 철학을 인사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인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재발굴팀, 검증팀, 인사혁신팀 등을 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재 발굴은 특정 인맥에의 의존 대신 민간전문가 활용, 공모직위 확대, 데이터 기반의 인재풀 관리 등을 통해 인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는 엄격한 도덕성 및 자질 검증기준을 적용, 국민 눈높이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상설화해 인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인사수석의 역할에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의 공무원위원회의 사례처럼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독립적인 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사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신속·명확하게 소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인사수석실은 공직 후보자 발굴, 검증, 추천 등 ‘인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 사정, 법무 등 ‘공직 감찰 및 사법 관련’ 기능에 전념토록 해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은 유지하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역대 우리 정부에서 인사수석제도를 도입(부활)시킨 시점이 대부분 심각한 인사 참패를 겪은 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선제적으로 인사수석시스템을 마련해 잠재적 위기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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