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숙고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후임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6년)를 마친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18일) 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구상이 틀어지는 일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자 의회 독재”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맞받았다. 문·이 재판관의 후임자로 보수성향 인사 인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도 함께 탄핵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1소위를 잇달아 열었다. 이날 논의된 헌재법 개정안에는 후임 재판관 임명 전까지 임기를 마친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마 후보자의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기가 헌법에 규정된 점을 강조하며 “헌법을 일반법으로 마음대로 바꿀 것이면 개헌을 왜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일, 프랑스 등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게 법으로 돼 있다”고 맞섰다. 여당은 헌재법 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1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을 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개정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문·이 재판관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문·이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한강 등 작가 414명의 공동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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