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경우의수를 모두 열어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나섰다.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5대 3 기각’ 관측에 무게를 두고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야당은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를 꺼내는 한편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與 “헌재, 결단 내려야 할 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해달라”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당초 여당은 탄핵심판 지연에 초점을 두고 헌재 외곽에서 여론전을 펼쳐 왔다. 여당이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최근 들어 정치권 안팎에서 헌법재판관들이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추측이 힘을 얻으면서부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상을 깨고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野,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만지작

민주당은 ‘5대 3 교착설’은 세간의 소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쌍탄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지 모를 리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헌정질서 수호’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에 할애했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민주당의 답답함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날 ‘중대 결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에 대해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에 관해서는 당 지도부가 선을 긋는 모양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도부는 결정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초선 의원들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점은 변수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6명이 남는데, 헌재의 선고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명으로는 헌재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는 것이 헌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이 재판관에 당장 적용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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