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 뚜렷한 기술통상 정책 방향성을 공표하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기습 통과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 등을 전격 손보고 나설지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 반도체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미 행정부가 AI 개발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도입한 AI 확산규칙(AI Diffusion Rule)이 5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AI 확산규칙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미국산 고성능 AI칩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일부 중동국가 등 적대국은 수입이 아예 막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12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이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1그룹의 19개국에 속한 한국은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하지만 AI,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대해 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의미라 결과적으로 사업 기회 위축 및 매출 감소 우려가 있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기업의 위기관리 비용 또한 상승시킨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통상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을 겨냥한 기술통제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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