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피고인의 증거 인멸을 염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수차례 존재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심문 이후 조 청장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조 청장 측은 “현재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 청장이 수사에 협조해왔던 점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수사와 재판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검진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