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21년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으니 시에서 해결해 달라”며 강원 원주시청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청사 무단진입을 막으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과 충돌했다.

건설노조는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인 시청직원들에 욕설을 퍼붓고 방화문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같은 해 8월 원주시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를 탈퇴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격인 전공노가 조합원 권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정치투쟁에 골몰하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하면서다. 전공노를 포함한 상급노조가 조합비 대부분을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각 공무원노조의 탈퇴 러시 요인 중 하나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 전공노를 탈퇴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최소 2271명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1년 8월 원주시지부 조합원 735명, 2023년 8월 경북 안동시지부 1272명, 2024년 7월 경북 김천시지부 264명이 각각 전공노에서 나왔다. 전공노 전체 조합원도 감소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산하지부 탈퇴 행렬이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15만667명이던 전공노 조합원은 1년 후인 2022년 13만7074명으로 9%(1만3593명) 줄었다.

전공노 탈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공노를 뛰쳐나간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중심으로 설립된 ‘반(反)민노 연대’ 문을 두드리는 산하지부가 늘고 있다. 반민노 연대를 이끄는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상급노조를 떠나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전공노 탈퇴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노 산하지부에서 탈퇴해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는 개별노조에 가입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노조든, 노총이든 조합원 권익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정치투쟁은 노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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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정치투쟁 신물”…전공노 탈퇴 잇따라> 등 기사 3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0월 13일자 사회 섹션에 <[단독] “정치투쟁 신물”… 전공노 탈퇴 잇따라> 등 3개 기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저임금, 악성민원 등의 처우개선이 우선인데도 지나친 정치투쟁만 하고 있다며, 지부들이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전공노 탈퇴 도미노가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여수시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노조까지 30개 지부가 신규 가입하여 2024년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4만2000여명”이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올해 체결한 2020 대정부교섭을 통해 보수, 인사, 연금, 복지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을 이뤘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후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집회, 행안부 면담을 진행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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