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지난 1월9일 이후 3개월여만에 열렸다. 선고는 올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내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한다. 그간 이 사건 공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후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8월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마무리 시점이 가까워져 옴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그간 검찰은 수사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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