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사단체 참여 없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상반기 중에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의과 대학 증원 규모는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내년 4월24일까지 임기인 의개특위는 이날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재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3가지 목표를 공개하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6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전환 대비 의료 강화 대책과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단체의 참여도 촉구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개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다만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의 주요 당사자인 의대교수·전공의 등 의사계는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혁안이 마련되더라도 의사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의개특위는 출범도 하기 전부터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기 힘들다고 판단, 의개특위의 ‘개문발차’에 나섰다.

이날은 지난달 25일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경과한 날로,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우려되고 있다.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26일부터는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의 주 1회 휴진·수술 중단도 시작된다. ‘교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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