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2025학년에 한해 이미 배정된 의대 증원 규모의 절반까지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증원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에 대해선 “필수의료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수해 온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서 후퇴한 것인데,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료계는 오히려 “2000명이 주먹구구라는 방증”이라며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의 방침 변화로 실제 의대 증원이 얼마나 조정될지가 관심인데, 의견을 전달한 6개 거점국립대만 50%로 줄이면 전체 증원 규모는 1700명 수준이 된다. 사립대를 포함해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이 모두 동참할 경우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가는 이번 증원 규모 조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 대학은 당장 이달 말까지 변경된 의대 모집정원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후퇴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정부가 얼마나 대책 없이 증원을 추진했는지를 보여 준다”며 원점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전공의들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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