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만나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경제·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미 올해 1분기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13.2%에 달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임금을 올리면 물가를 더 자극해 경기침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정부와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막자는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며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문제는 노동계와 거대 야당의 행태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어제 결의대회에서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의 삶은 더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2.9% 오른 1만3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추 부총리의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요청에 대해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그 고통을 국민이 감수하라는 것인가”라며 “정부 당국자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래선 곤란하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에만 매달리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야당은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할 때다. 고통분담과 상생협력이야말로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 조정 외에 강력한 규제개혁 등 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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