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과거 인사 폐단의 원흉이었던 민정수석실을 없앴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이나 인사혁신처 등 기관을 통해 인사 검증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이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인사검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라는 걸 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특감반(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런 거 안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 컨트롤타워 안하고 공직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방식'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과 인선 기능만 갖고 정책 중심으로 돌아가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굳이 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이 속한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준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 출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하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바 있지만 정부는 법무부를 인사검증 기관으로 낙점했다. 

윤 대통령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른바 왕장관론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스스로 인사 실세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관리단의 검증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의원은 “현재 한동훈 장관에 대해 권력의 쏠림을 우려하는 여론을 안다면 ‘국무총리실이나 인사혁신처 등 보다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사 검증 권한을 주는게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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