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중지 움직임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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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학교 안팎 청소년 인권 보호 등을 지난 6월부터 함께 운영을 시작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충남도의회가 학교 안 청소년인권보호와 상담은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 등은 충남도의회가 인권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위탁운영을 주장했다.

2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2월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정례회에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와 함께 '충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22일 천안시 문화동에 문을 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업자를 새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이 동의안의 골자다.

하지만 오는 28일 이 동의안을 심의할 충남도 교육위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학교 안 청소년 인권이나 취업현장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학교 안에서 특수교사 제도 등을 활용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취업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 인권은 충남도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99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부결에 이어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동의안까지 부결될 것이란 분위기가 알려지면서 학부모단체들이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며 동의안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충남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남학부모회 등 충남지역 학부모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충남도청의 노사민정 사업의 형태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노력 덕분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라는 제도화까지 이뤄낸 성과를 충남도의회 스스로가 내팽겨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하며 전문기관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와 노동계 안팍에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 교육은 학교 안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은 대부분 심야시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 안에서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전문기관 위탁운영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에 위탁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충남도의회가 2015년 12월 제정한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나 상담을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같이 관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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