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병헌 의혹 못 풀면 文정부 개혁의지 의심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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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나 “그 어떤 불법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시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상황에 빗대며 퇴진 압력을 버텼다. 그가 뒤늦게 백기를 든 것은 자진 사퇴를 바라는 여권 안팎의 기류와 임박한 검찰 소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부인에도 검찰 수사의 칼끝은 전 수석을 향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가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는 등 전 수석의 개입 정황이 짙어졌다. 검찰도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수사는 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다. 검찰은 일말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오로지 객관적 증거만으로 철저히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는 마당이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반부패 수사가 진행 과정에서 혹여 터럭만큼이라도 의심을 받는다면 적폐청산의 정당성과 개혁 의지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번 수사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화급하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지난해 9월 해임된 이후 1년 2개월간 빈자리로 남아 있다. 직원도 정원(28명)에 한참 못 미친 6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는데도 대통령 주변 감찰 기능이 식물 상태가 된 것은 추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 마찰 때문이다.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낙점하는 현행 구조를 문제 삼는 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여야가 합의로 적임자를 찾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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