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가계부채가 1344조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서민 실수요층과 자영업자·한계차주 등 부담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70개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를 특별점검하고, 보험과 카드사도 필요할 경우 가계부채 실태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해 8.25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상호금융과 보험 등 2금융권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와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상황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47조7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38조2000억원)과 전분기(39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2금융권의 판매신용이 증가한 탓이다. 은행권은 8.25 대책 이후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은행의 리스크 강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줄어든 대신 보험·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판매신용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5조6000억원, 4조7000억원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다음 달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둔 선수요와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확대로 지난해 증가액(3조1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7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한다. 또 연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한 표준심사모형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잔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분활상환상품 등 분양주택 입주자 및 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도 올해부터 공급 중이다. 또한 과밀업종·지역 등에 대함 금융사 리스크관리도 정교화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이야 말로 더욱더 리스크관리 강화 및 취약차주 보호에 신경써야 할 부문"이라며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정책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