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별전형 해당 없어…후속조치에 만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법안 통과는 2000년 민주유공자법이 최초 발의된 지 26년 만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 정당·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적극 보완하겠다”며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해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35명 민주유공자 신청자의 심의·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져, 내년 여름쯤에는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이 유공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우원식 전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헌신한 인사와 유가족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기 위한 법안이다.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투쟁 이후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이 대상이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등록 및 결정, 의료·양로·요양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추모사업 등이 규정돼 있다.
권 장관은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열사와 같은 분들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대학입학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 교육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특별전형 자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민주유공자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대상과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다. 민주당 등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쯤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후 법안을 다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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